앞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에 반해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지 및 인식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공공정보의 검색 및 활용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활용 지원센터’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참여, 공공저작물 권리계약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및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단체와 연계시켜 운영하게 되며,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제도 정비·공공정보 제공지침 마련을 통해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품질 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