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요 예측 오류,사업시행자의 협약 준수 요구,MRG 추가 인하 요구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홍경찬 기자]경남도의회 국민참여당 공윤권 도의원(김해3,41세)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자는 이익배분에 나서라"라며 7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윤권 경남도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이용자 수요예측인 176,358명은 부풀린 수치다. 강서구와 사상구 인구가 비현실적이다. 2011 현재 강서구 인구 예측지 27만명 24%인 6만 4천명에 불과하다. 또 강서구 대저 1,2동 강동동 인구는 2만7천명으로 강서구 예측인구의 10%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수요예측이 경전철 부실협약의 출발점이다. 정부와 부산시,김해시 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협약사항을 어긴 부분을 꼬집으며 "사업시행자는 5% 이상 지분 매각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지분 80% 매각하는 금융약정을 체결했다"며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을 어기고 자기자본 선투입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타인자본을 동시 투입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자본조건에서 선순위 차입조건임에도 후순위를 먼저 투입하고 선순위채권을 나중에 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라며 협약을 어겼다며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 보장 제도인 MRG에 대해 변화된 조건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업시행자의 불로소득 및 자치단체의 추가비용 발생은 반드시 재협상해 MRG인하 내지 요금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이어갔다.
공윤권 도의원은 네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법인세율이 27%에서 20%로 변경됨에 따라 989억원이 절감됐다" 또 "2008년 공공관리투자센터 분석에 따라 MRG 4.25% 또는 통행요금 4% 인하가 필요하다"며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책정돼 차량구입 및 유지 보수비 2,683억원에 대한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3년간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1,961억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한 추가협상 필요하다"라며 비용 절감 부분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은 지난 1992년 국모회의 의결에 의해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2002년 12월 13일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 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됐다.
경남도의회 공윤권 국민참여당 도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몇차례 문제 제기를 했으며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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