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경필 의원, 법제정 ‘공청회’서 현장 목소리 격앙
“문화재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되, 주변 주민도 행복해야 한다.”
“주변 주민들이 생활 속에 보고 느끼며 즐기며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최고의 문화재 보호이다.”
13일(수)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계 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국회 남경필의원(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관련 특별 법안을 발의, 제정을 위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엔 서울 종로구와 수원시, 경주시, 안동시, 경남 합천군, 전남 화순군, 전북 고창군, 경기 강화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국 8개 시 도 관계자들과 해당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 문화유산과 주변 주민들 간 쌓인 현안해결의 갈급함을 반영했다.
공청회는 관련 특별법 발의자인 남경필 의원의 발제에 이어 수원시, 서울 종로구, 경주시, 안동시 관련자 순으로 각 지역 문화유산과 주변 주민들 사이의 현안사례를 들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엄서호 교수는 수원 화성 성내 인구감소와 상권쇠퇴,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심 슬럼화의 문제점을 들었다. 엄 교수는 세계유산 주변 주민들도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주민들이 행복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재정책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초 자치단체장으로서 직접 발표에 나선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은 종묘와 창덕궁 주변에서 겪는 종로 도시계획 차질과 주민생활 불편을 부각했다.
김 구청장은 ▲문화유산 주변 노후 불량주택지역을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하는 방안 ▲문화유산 주변 존치대상 기존 건물에 대한 각종 지원(리모델링 비용보조 및 융자, 재산세 감면, 국세 지방세 혜택 등) ▲문화유산 주변 공공시설(공영주차장, 관광객용 기반시설 등) 설치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강태호 교수는 문화재 보호에만 치중하고 생활환경이라는 도시의 현실적인 요구가 무시된 경주 역사문화도시에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강 교수는 역사경관 보호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 재산권 손실과 생활상의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재정지원이 미흡해 피해보상과 생활환경개선이 활발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국가차원에서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연상 교수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의 문화재보호 현안을 거론했다. 정 교수 역시 문화재 현장에서의 관리인재 발굴과 열악한 지자체 재정보조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역정부 관계자 외에 행사를 주관한 국회 남경필 의원, 정의화 국회부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 대표, 박진(서울 종로),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발표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