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문화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12%, 3조4500억원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권때 처음 1%를 달성했고 이후 12년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정병국 장관은 문화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전체 재정의 1% 남짓한 문화예산을 2%로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올해는 최소한 전체의 1.5%까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재정의 확충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문화예술자본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선진국 도약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008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과거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 IT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6인데 반해 관광산업은 0.64 콘텐츠산업은 0.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유발계수로 환산하면 제조업이 10억당 9.2명을 고용하는데 비해 관광산업은 무려 15.5명, 콘텐츠 산업은 12.11명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로, 문화산업이 진정한 미래산업이자 신성장동력산업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로 획기적인 국가재정 개선이 가능하다는 예측도 내놨는데,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가 가속되는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생활체육의 보급으로 인한 규칙적인 체육활동으로 1인당 연간 8만원, 국가적으로 2조 8천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0.44)에 비해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로(0.71) 1인당 GDP의 27%를 사회갈등에 따른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 문제도 문화활동 참여로 다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고, 공동체 의식 및 시민의식이 고취돼 사회조정 및 갈등 비용을 극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문화는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이끈다. 국가경쟁력 제고, 5대 가치적 차원,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때, 국가재정을 문화재정에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21세기는 군사,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에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의 시대로 전환 되고 있다. 아시아/유럽 등, 각지에서의 K-pop 한류열풍, 2002월드컵 개최를 비롯한 국제 체육대회는 공식적 외교로 이루지 못한 큰 성과를 이끌어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화재정 확충에 따른 문화자본의 축적은 개인과 지역, 국가의 문화역량을 강화시키고 강화된 문화역량은 곧 대한민국 미래의 혁신과 직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