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 김영찬기자]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야간의 설전이 뜨겁다. 서울특별시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오세훈시장이 이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하자 민주계와 한나라계 의원들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오시장의 발표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민주당은 시장직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직접 오시장을 겨냥, 공격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허광태의장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라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얼마냐고 묻고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인 695억원에 불과하고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가 실시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혈세 200억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아직까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의장은 얼마 전 누가 묻지도 않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더니 이제는 서울시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함부로 시장직을 걸었다며 이번 주민투표가 말 그대로 순수한 정책 결정 투표였다면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해야하는지 되묻고, 시민들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계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연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착한 복지’를 위한 고심어린 결단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는 오시장의 어려운 결정을 헤아려서 받아들여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번 주민 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록 이번 주민투표가 큰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그 본질은 서울이라는 거함의 운항방향을 놓고 주권자인 서울시민의 뜻을 묻는 정책 투표인데 선출직 시장이 직을 연계하면 정책투표가 아니라 정치적 신임투표가 되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계 의원들은 또 시민의 1/3이 참여하지 못해 투표함이 열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투표 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50만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여 성사된 이번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규정하며 투표거부 운동을 펼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의 유효성과 선거결과는 오늘 밤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놓고 벌어진 여야간의 갈등과 시장과 의회의 갈등을 지켜본 시민들은 선거 결과에 따른 더 큰 갈등보다는 감동적인 봉합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임을 시장과 의회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