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원인조사를 담당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최종 조사결과와 대책을 15일(목) 발표했다.
정형식 전 한양대교수를 단장으로 상지대 이승호교수(간사) 등 지반공학, 사방공학, 지질학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40여 일간 현장 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총 12개 우면산 산사태 발생지역 중 피해가 컸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형촌마을 ▴전원마을 4개소에 대한 피해조사와 원인을 분석하고, 항구 복구대책 및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를 통해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사단이 군부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군부대 도로, 헬기장, 배수시설 등 내외부 시설은 건전한 상태로 군부대 경계부 소규모 사면붕괴가 발생해 석축, 철책 등이 유실됐으나 이를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부대에서 피해지역으로 유출된 물의 양은 래미안 3.85%, 형촌마을 3.41%로 나타났으며, 신동아아파트와 전원마을에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붕괴토사량에 대비한 군부대의 유실토량도 래미안아파트쪽 3.13%, 신동아아파트 쪽 0.6%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우면산 전체 복구대책으로 ▴군부대 방류구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사방시설과의 연결 ▴계곡부에 인접한 수목류는 가급적 벌채 ▴우면산 전체 산림 건전성 증진을 위한 수목 솎아베기 작업 필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복구방법은 현장실정에 맞춰 적절한 공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단이 제시한 복구대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사태 피해복구에 반영해 내년 우기 전(5월)까지 항구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각 지역별 붕괴원인에 맞게 복구대책도 제시했다. 래미안아파트,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상부에는 법면 붕괴 및 토사유실 방지에 주력하고, 계곡 중앙부 바닥에 충분한 침식 방지용 수로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계곡부에는 유속이 감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중력식 사방시설과 침사지를 설치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남부순환로로 유입되는 유량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충분한 용량의 배수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원마을은 상부 법면 토사유실 방지시설 및 토석류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산의 인접부에 설치된 배수로 선형조정 등 원활한 배수체계를 확보하도록 제안했다.
형촌마을은 상부가 계곡이 좁고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적절한 지점에 슬릿댐과 중력식 사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생태저수지는 철저한 조사, 설계, 시공 및 관리를 통해 사방댐의 기능에 저수기능을 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내용들도 제안했다. 우선 서울시내 산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산 뿐만 아니라 주택지 인근 절개면, 옹벽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험등급별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주택, 기반시설, 도시안전, 녹지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산사태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산림 하부와 연결된 배수체계를 정밀 조사해 용량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산사태 방지를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우선 우면산, 관악산 등 산사태 발생지 81개소에 대해 올해 중 설계․복구공사를 착수해 소규모 산사태지는 올해 말까지, 중․대규모 산사태지는 내년 우기 전(5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말까지 시 전체 산에 대해 지반, 지질, 사방 등 관련 전문가 그룹을 투입해 산사태 위험요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때 주택․APT 단지와 연계된 산림을 우선조사하고, 물길을 막고 있는 유목 및 토사제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지역은 내년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280억원을 투입해 물길 유도 및 방벽 설치 등 예방사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물관리기획관과 협조해 하류부 우수하수 관거 개량 및 통수단면 확대작업을 실시하고, 산림인접지 도시계획 및 주택허가시 산림안정성 평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안정성 평가를 개발대상지 또는 단지 내 뿐만 아니라 인근 산림유역까지 확대 검토하도록 하고, 재해영향성검토시에는 ‘산림기술사’의 전문적 평가의견을 첨부해 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관 위주의 산림관리로 수목이 밀식되어있는 산림에 대한 솎아베기를 시행해 다층혼효림으로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산사태복구 추진본부(본부장 : 푸른도시국장)를 구성하고 우면산 산사태 지역에 종합상황실 개소를 시작으로 전체 피해지 81개소 77.3㏊에 대한 항구복구공사를 일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7.27 산사태 복구공사비로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 387억원을 확보하고 8월 18일(목) 전체 복구예산의 30%인 116억원을 19개 자치구와 사업소에 일괄 지급해 신속한 복구공사를 준비해왔다.
산사태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방수포 설치, 수로확보 등 응급복구를 실시했고, 8월 10일부터 항구복구공사의 설계를 시작해 현재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우면산, 관악산, 대모산 등지의 현황측량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기본설계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우면산 등에 작업로 개설 및 임목․토사 잔재물 반출작업 등 부대공사를 함께 진행해 왔으며, 종로구 북악산 등 일부 피해지에 대해서는 이미 복구공사를 완료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서울시 전체 산에 대한 일제조사에 따른 적극적인 예방사방사업 추진을 통해 산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시로 가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