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명무실 위원회는 떠나라'
서울시의회, '유명무실 위원회는 떠나라'
  • 조웅비 기자
  • 승인 2011.09.2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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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위원회 1년간 단 한번도 열린 적 없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김문수(민주당,성북) 의원과 최조웅(민주당,송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를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활동이 미미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위원회는 퇴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 등이 매년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통폐합, 연장,

 운영개선 및 평가사항에 대해 매년 6월말까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부실, 중복 위원회나 거수기 역할만 하는 위원회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게 됐다.

 김문수 의원은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시정을 기획하면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듣고 참고하기 위한 것인데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이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이는 반대의견을 낼만한 위원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서면결의로도 위원회 회의를 갈음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야기됐던 점을 예로 들고, 매년 이러한 문제점이 거론되었지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여 견제를 통해서 형식적인 위원회를 내실화 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공석호의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총 100여개에 이르며 이중 27개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건강가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는 3년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1~2회만 열린 위원회도 있는데 주로 교육 복지 관련된 위원회들이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1회, 장애인복지위원회 1회, 청소년육성위원회 1회, 보육정책위원회 2회, 여성위원회 2회등이다. 반면 시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위원회인 서울디자인위원회
의 경우 무려 104회나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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