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진두생부의장(한나라당. 송파3선거구)은 2011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두생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1,910,760건, 716억 원의 주정차 위반 사례와 과태료를 부과하여, 1,232,567건, 439억 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 징수율은 64.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강남구, 서초구, 중구 순으로 부과됐고 강북구, 도봉구, 광진구가 가장 낮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단속기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차량이 몰리는 도심 지역에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송파구가 가장 높은 69.9%, 노원구 69.8%, 용산구 68.2%의 순이며, 금천구가 가장 낮은 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 집행기관의 강력한 징수의지와 높은 시민의식의 결과로 보인다. 송파구는 수시로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상습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압류도 병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였다.
서울시에서 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의 수는 109,027명이고 건수는 619,445건이며,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11,738명, 72,903건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7,576명, 42,381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서울시에서 년간 3회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수는 35,027명, 188,706건이며,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3,764명, 20,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501명, 12,326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부촌으로 손꼽히는 이들 지역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가진 것과 시민의식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두생의원은 “주정차 위반은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여로 발생되는 만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 함양이 절실하다”면서 “행정기관은 강력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