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하철 버스 요금이 시의회 의견청취(2011.11.10),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30)를 거쳐 오는 2월 25일 04시부터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모두 동일하게 150원 인상되며,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적자 해소 위해선 388원 인상 필요하나, 시민부담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인상
현재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인상 필요액은 388원이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150원을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당초 11년 9월 200원의 인상이 고려됐으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인상폭은 150원으로 정해졌다.
◆각종 물가 오르는데 대중교통 요금만 제자리..5년간 3조 5천억 적자 누적
이는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서, 매년 지속 증가하는 연료비 등 각종 물가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대중교통 운영기관 적자 누적이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2007년 이후 각종 요금과 물가는 오른데 반해 버스·지하철 요금은 900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5년간 누적된 적자는 3조 5,089억에 이른다.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5~8호선) 양 공사의 2011년 운영적자는 5,748억 원으로 2007년 대비 49%가 증가했으며, 버스의 경우도 2007년 대비 104%가 증가한 3,367억 원으로 해마다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시기조정에도 불구하고 적자 감당 한계에 이르러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금을 인상한 이후에도 요금 조정을 미루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손실비용 감당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교통 운영 구조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한편, 운영기관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중교통 요금이 150원 인상되면 운송수입은 총 운영적자(9,115억 원)의 34.3% 수준인 3,126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 부담은 줄어들고, 시민 안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9,115억 원 적자 중 기관 경영혁신으로 1,021억, 요금조정으로 3,126억 해소
서울시는 연간 9,115억 원의 적자 중 경영혁신을 통해 1,021억 원을, 요금조정을 통해 3,126억 원을 해소하고, 나머지 4,968억 원을 재정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영혁신 목표를 총 1,021억 원(지하철 분야 472억 원, 버스 분야 549억 원)으로 세웠다.
특히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가 '지하철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물품 공동구매나 기술공유 등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요금조정을 통한 구체적인 시민 혜택
①올해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중교통 안심 서비스·시설 확충에 주력
②지하철, 자체 기술개발과 부대수입 증대 등으로 서비스 질 업그레이드
③버스, 경영투명성 제고하고, 시설·서비스 시민 체감하도록 전면 개선
④시민 거버넌스 확대해 진정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요금조정은 대중교통 운영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서비스·시설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무임 손실,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타시도 및 수도권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원받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