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최광식 문화부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중소콘텐츠업계 대표 및 업종별 조합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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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광식 문화부장관간담회에서 분야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최광식 장관(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 ||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최광식 장관께 문화부가 추진중인 정책들 중 보완해야할 것과 반영되야할 각계 의견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고 주문했다.
업계대표와 전문가들은 최 장관에게 ‘최근 중소기업체들이 처한 위기감’을 전하는 등 비교적 강도가 높은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건의 내용을 보면 “정부지원 절실하다” “(중소기업)지원효과가 우수한데도 대기업만 편애한다” “방송3사와 대기업만 가져가는 방통위발전기금 무의미하다” “행정규제철폐해라” 등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중소기업연계형 사업확대와 예산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다만 지난 해 8월 집행된 ‘2011년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보면 47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됐고, 나머지 176억원이 대기업출자다”라고 밝히고, “지난 해에 비해 15%나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대기업 출자 의존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검토되야할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광식 문화부장관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전 보도자료에 배포된 내용이 아닌 따로 작성된 원고로 정부규제와 대기업 편애에 대해 비판지적과 지난 몇 년간 존폐위기로 몰린 업계 현황을 토로했다.
먼저 김선화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콘텐츠산업 및 분야별 업계를 보면 내수부진과 경제위기 등으로 많이 침체된 상태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지원효과로 보면 대기업보다 우수한 면이 많은데 대기업보다 한정된 예산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남규 한국영상제작협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발전기금을 보면 방송3사가 연 1척원대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정작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협력사들은 24억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실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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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해동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개성공단 단지내 문화체육시설건립을 건의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 곳에 문화시설건립을 추진할 단체가 없어 협의가 안됐다"라고 답변했다. | ||
이외에 장규호 (주)푸르모디티 대표는 ‘콘텐츠 기획제작 위한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을, (주)캐릭터라인 김시범 대표는 ‘5인미만 콘텐츠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주)나루엔터테인먼트 현철우 전무는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셧다운제’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콘텐츠개발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각종 규제다”라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현 전무는 이어 청소년 심야게임차단기능인 셧다운제와 관련해 “셧 다운제가 실행된지 며칠도 안돼 아이들 사이에서 프리서버 접속기능이 확산되는 등 벌써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하며 “게임중독증 같은 검증조차 안된 부정적 인식과 무조건적인 규제에 앞서 관련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 연구검토한 다음에 청소년 온라인게임 규제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배해동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내 문화체육시설 지원’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