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 19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되는 대책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모든 직원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당정이 지난해 발표한 9만7000여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보다 발전된 것이다.
금융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시중 은행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비정규직 대책 외에도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의 경우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고 세금환급 혜택도 늘린다는 복안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현행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되, 더 이상의 순환출자 방식의 계열사 확장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수근 기자 press@s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