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음악관련 저작권 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해, 온라인 음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합리적인 음원사용료 기준을 설정하고자 실시됐고, 설문 문항은 권리자 단체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유료 음원 구입 경험이 있는 이용자 800명(만 16세 이상 49세까지) 중, 약 60%의 이용자가 ‘비싸다(57.5%)’ 또는 ‘매우 비싸다(3.4%)’라고 답한 반면, 약 40%의 이용자가 ‘싸다(37%)’ 또는 ‘매우 싸다(2.1%)’라고 답했다.
또한 다운로드 1곡당 적정가격의 평균은 현재(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으로 나타났고,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61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은 현재(약 3원*)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연령대별 다운로드의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최소 지불의향 평균 금액과 최대 지불의향 평균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약 10%)을 보여, 합법적인 온라인 음원시장의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있었다.
현재,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 음악관련 저작권 단체에서 신청한 사용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심의가 종료되면, 필요한 경우 저작권 상생협의체에 회부해 이해관계자들간의 상생의 해법을 조율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논의 전개에 따라, 필요하면 이번과 같은 인식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최종 심의와 결정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 권리자ㆍ유통자ㆍ이용자 단체 등 각계의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