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오는 25일 스마트기술 발전, 저작권 산업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8월 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인 7월 12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번 개정안은 ▲ 전자 교과서 전송 허용 ▲ 신탁 범위 선택제 도입 ▲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제한 규정 정비 ▲ 시험문제의 일반인(공중) 송신 허용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 등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 이용 증가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9월의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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