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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미관지구 재조정, 층수제한 완화
문화재와 관련없는 24개 노선 변경, 효과적 관리위해
2008년 11월 08일 (토) 20:34:26 편보경 기자 jasperpeun@naver.com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역사문화미관지구 64개 노선 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24개 노선에 대해 6개 노선은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8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키로 했다.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 관련법령이 개정돼면서 종전의 3.4종미관지구가 일괄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2년 12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이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현장실사 및 정밀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관계 전문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로폭 40m이상 도로로서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노선들을 변경하기로 한 것.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6개 노선은 도봉로, 남부순환로, 신림로, 양재대로, 강남대로와 지난 200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심의를 거친 쌍문동길이며,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길은 용마산길, 중곡동길등 18개 노선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되는 18개 노선은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 중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8층까지도 가능해졌다. 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노선은 층수 제한없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역사문화미관지구 가운데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연경관 관련 24개 노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올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기준을 4층(완화시 6층)이하에서 6층(완화시 8층)이하로 변경한 바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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