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한국공간환경학회 강현수 교수, 인권재단 정선애 사무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 인권청사 건축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성북구는 30년 이상 노후된 안암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인권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인증1호 청사’를 추진했다.
설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층별 활용안을 검토하고, 건축설계안 공모 과정도 인권개념에 근거한 설계지침을 제공해 건축가로 하여금 인권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유도했다. 공모작에 대한 심사과정에 도 인권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인권전문가, 건축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이 인권영향 등을 엄밀하게 평가한 후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기본설계안을 확정했다.
이용자와 공무원 간 평등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인권취약계층의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안암동 복합청사는 2014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인권영향평가’란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 인권침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제도이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평가들이 있으나 인권영향평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개념이다.
이에 성북구는 2012년 4월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 평가 시행을 선언하고 총선·대선 투표소, 정릉천 산책로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세출예산 단위사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진행했다. 아리랑 시네센터와 성북구 청사 1층에 만들어질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정릉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다.
안암동 복합청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인권재단이 동참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성북구는 평가결과와 국내·외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성북형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지표, 범위 등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적합한 인권영향평가 모델이 부재한 현실에서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북구는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 시행 전후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며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축제를 통해 인권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