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課)는 달랐지만 같은 국(局, 문화예술국)에 박물관과 미술관업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물관과 미술관의 간극이 더 벌어진 것 같아 아쉽다.
박물관만 보면 문화부가 문화체육부(2000.2.28이후, 문화관광부)로 개편되면서 신설된 ‘도서관박물관과’ 시절(1994.12.23∼2004.11)로 회귀한 샘이다.
지난해 9월, 2008년 2월 폐지되었던 박물관정책과가 복원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업무가 채 안정되기도 전에 편제와 담당책임자가 바뀌고 사무실마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옮기게 된 것은 다시 안정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 동안 박물관 정책 업무는 부침을 거듭해 왔다. 정부 최초의 박물관 전담부서는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문화부의 발족(1989.12.30)과 함께 시작되었다. 박물관과가 그것으로 신설당시 생활문화과, 지역문화과, 문화시설과를 둔 생활문화국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미술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예술진흥국 소속 예술진흥과에 두어, 박물관과와 대동소이한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박물관과 미술관이 분리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후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와 통합하면서 문화체육부가 발족(1993.3.6)하면서 그 이듬해에 생활문화국이 문화정책국으로 분리·개편되었다. 이때 박물관과 도서관업무가 통합되어 도서관박물관과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문화부직제(대통령령 제12895호)에 의하면 도서관박물관과는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 박물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공·사립박물관의 설립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도·감독,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 환경의 개선·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박물관진흥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였다. 미술관 업무는 변화가 없이 예술진흥국 예술진흥과에 있었다.
2004년 11월에는 문화관광부의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을 통해 도서관박물관과와 예술진흥과가 개편되어 문화관광부 산하 조직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각각 박물관정책과와 미술관정책과로 편제가 바뀌어 각각 박물관과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장관 직속에서 산하 박물관, 미술관으로 이관 한 점은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제고한다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특히, 사안에 따라 소속 관 업무에 치중하는 등 편협한 정책수행으로 인해 실효성을 얻는데도 부족한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상호 경쟁적, 중복성이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 단절을 보다 고착화하게 한 매우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월에는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으며, 3월에는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능이 다시 문화부 본부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이 붙은 명칭은 사라지고 문화와 예술정책 일반을 통합한 조직 즉, 박물관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과, 미술관은 예술국 예술정책과로 편입돼 각 과의 전체 업무 중 일부의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이후 1년 여 만인 2009년 5월에는 양 국이 문화예술국으로 통합되어 박물관은 문화여가정책과, 미술관은 예술정책과로 각각 업무가 분장되었다. 따라서 2008년 2월 이후 박물관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개발이나 지속적인 중장기적 발전방안 설정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박물관장을 역임한 최광식 문화부장관의 의지에 의해 지난해 9월 7일 다시 박물관정책과과 복원되기에 이른 것이다.
반면, 도서관은 현재 2007년 5월 「도서관법」제12조, 제13조에 근거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지원과 도서관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1과1팀(도서관정책과, 도서관 진흥팀)으로 구성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신설되어, 2008.7.「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확정, 발표하는 등 도서관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왔다.
정책에 있어 이제 박물관이 도서관과 한식구가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하루속히 도서관·박물관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1,000관 시대를 맞는 박물관정책을 각 부처에서 관할하는 박물관까지 통합하여 대통령이 챙겨야한다. 박물관 발전 이번정부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서울문화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