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마을 옆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숙소부지 호텔 건립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를 하려 해도 몇 년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부터 뭔가 좀 해결책이 꼭 나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조 회장이 언급한 특급관광호텔은 바로 대한항공(한진그룹)이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건립하려는 자칭 ‘7성급 관광호텔’을 의미한다. 송현동 부지는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인접한 지역으로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해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호텔설립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중부교육지원청에 호텔건립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으나 3심 모두 대한항공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서 보듯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호텔건립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 Before 미 대사관 직원 숙소로 새용됐던 당시의 무성했던 숲(왼쪽). After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겠다며 무성한 나무들을 모두 잘라낸 모습(오른쪽). 사진제공=한강문화재연구소

  
‘대한항공특혜법’이란 의혹받는 ‘관광진흥법’ 통과 여부 관심가져야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동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건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대한항공 특혜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률적인 문제보다 더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송현동 지역이 갖는 역사문화적 상징성이다. 송현동은 동서로는 경복궁에서 북촌마을 그리고 창덕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축의 연결고리이자, 남북으로는 인사동에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축의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호텔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문화적 상상력의 빈곤이자 역사에 대한 몰지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이번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의 대화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특정기업 특혜의혹이 보다 분명해졌”음을 지적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화융성을 주창해 온 대통령의 인식이 산업의 논리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학교보건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통과를 단연코 반대”하며 “송현동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걸맞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북촌 옆, 국가상징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구 미대사관저의 울타리와 철문

정세균 의원실은 지난 5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송현동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세미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송현동 부지는 역사적으로 현재의 교육적 환경의 걸맞는 가치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나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홍성태 교수는 송현동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곳이라며 송현동은 서울 도심의 개발가치가 큰 ‘빈 땅’이 아니라 바로 이런 천박한 개발주의의 관점을 바로잡기 위한 ‘빈 땅’ 이라며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호텔건립을 도와달라 말한 것은  ‘사실상 정부를 동원해서 법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며, ‘재벌 국가’를 연상케 하는 호텔 건축 계획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원재 문화연재 사무처장 역시 “대한항공이 ‘역사문화(공간)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권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막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마저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작동’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현동 발굴 경험을 토대로 발제를 준비한 박 교수는 송현동 사례를 통해 서울이라는 동네가 식민지시대를 지나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문헌과 고고학이 만나 학제간 연구를 하면 밝혀낼 가치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며, ‘송현동은 한양도성 공간의 해체와 재편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앞으로 이러한 근현대시기의 발굴조사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춘 <법무법인 정도> 대표변호사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해관계의 새로운 조정’이며 학생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변한 바 없으며, 관광호텔과 호텔, 기타 유흥업소 등의 구별이 모호해 적용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 제9조와 헌법 제35조의 헌번에서 말하는 권리의 의미는 호텔 건립이 위헌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며 ‘올바른 법개정은 국가의 의무’ 라고 주장했다.

이주연 북촌문화포럼사무국장은 계획, 형태, 기능, 의식 등을 주제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터 호텔건립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더불어사는 삶, 더불어 공동체’ 라는 이름으로 북촌의 주거공동체 문화 수용, 주변 도시풍경의 문맥 읽기 등을 통해 서울의 도시성, 북촌의 장소성을 강조하면서 송현동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다.

▲구 미대사관저 부지 주변에 위치한 북촌한옥마을

지난 5일 현재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숙소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7성급호텔 건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장소로 쓰여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통해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하 홍 교수)는 “도시의 역사를 지키는 것은 도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송현동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다. 현재 ‘빈 땅’인 송현동의 변화에 따라서 서울시의 상태도 크게 발전하거나 퇴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디 아름다운 생태 도시였던 서울은 일제 강점기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망가져버렸다며, 서울이 정말 세계적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 역사를 기준으로 서울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현동의 유래가 소나무 많은 언덕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의 식산은행, 그리고 얼마 전의 미 대사관 직원숙소로 쓰이던 송현동 부지의 간략한 역사를 설명함과 동시에 현재 이 부지 주변의 학교들을 보여주며 송현동의 교육현장으로서 중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홍 교수는 ‘사실상 정부를 동원해서 법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며, ‘재벌 국가’를 연상케 하는 이 호텔 건축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 보건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 사례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의 ‘관광 진흥법 일부개정안’ 시도, 이미 법적으로 호텔건립이 불가함이 판단 내려졌음에도 박근혜 정부에 호텔건립을 위해 노골적 ‘건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홍 교수는 송현동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송현동은 서울 도심의 개발가치가 큰 ‘빈 땅’이 아니라 바로 이런 천박한 개발주의의 관점을 바로잡기 위한 ‘빈 땅’ 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복궁 옆 시민 공원’ 이고 송현동의 발전 방향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성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의 유흥가들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문제는 재벌과 그 편을 드는 정부 기관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홍 교수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는 생태적이며, 교육을 중시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정세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준범 상명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이하 박 교수)는 역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지를 풀어나갔다.

실제 송현동 발굴 경험을 토대로 발제를 준비한 박 교수는, 앞서 홍 교수의 발제내용에 뒷받침될만한 자세한 역사적 사료들을 더해 이 문제를 짚었다.

그는 송현동의 주거공간의 변화로는 조선후기 및 대한 제국기에 해당하는 전통 가구식 건물지와 일제강점기의 식산은행 사택으로 조성된 조적식 건물지 및 해방 후 미국 대사관 사택시설로 조성된 블록식 공동주택으로 각각 나눌 수 있으며, 유물로는 자기류, 기와류, 도기호, 농기구 등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교수는 고지도를 보여주며 송현동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송현동은 벽장동에서 솔재, 송현, 벽동, 고리정동 등의 이름을 거치며 다른 행정구역들간의 통폐합을 거치다 송현동으로 굳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송현동 사례를 통해 서울이라는 동네가 식민지시대를 지나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문헌과 고고학이 만나 학제간 연구를 하면 밝혀낼 가치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며, ‘송현동은 한양도성 공간의 해체와 재편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앞으로 이러한 근현대시기의 발굴조사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정명신 서울시의회 의원(이하 김 의원)은 송현동이 ‘서울시내 최대 역사벨트 한가운데 위치한다며 이는 인사동, 북촌, 경복궁이 인접해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구단위 계획 등을 근거로 들어 호텔 건립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오늘은 교육의 힘에 큰 빚을 지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 바로 앞에 호텔을 짓고 그 환경 속에서 교육을 말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지켜주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의무’ 라고 말하며, ‘현행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진행하는 행태는 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춘 <법무법인 정도> 대표변호사는 먼저 입법과 권리 관계를 법원의 판결문인 ‘학교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해치고,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관광호텔 신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호텔 건립 계획안은 잘못된 것임이라는 논지를 펼쳤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해관계의 새로운 조정’이며 학생들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변한 바 없으며, 관광호텔과 호텔, 기타 유흥업소 등의 구별이 모호해 적용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9조에 명시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와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들을 인용해 헌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의미는 호텔 건립이 위헌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며 ‘올바른 법개정은 국가의 의무’ 라고 주장했다.

이런 법적인 근거들을 인용하여, 이 변호사는 이번 호텔 건립건은 타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 시키는 내용이며, 문화 환경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고 끝맺음을 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이하 이 사무처장)은 문화 연대는 2000년부터 송현동에 주목해왔음을 강조했다. 2000년 중반부터 문화연대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행정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광화문 권역의 대규모 막개발과 사유화가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으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광화문 권역의 공간 정의, 역사문화 및 생태문화 복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광화문 권역 중장기 공간 조성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적 관점에서는 광화문 권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관점에서는 서울 생태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시각에서 입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공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접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주목하고 있는 한양도성과 성곽도시 전략 등 광화문 권역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간 활용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박근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를 비판했다. 앞서 발제인들과 토론자들이 모두 거론했던 위법 사항들을 재거론하며 재벌기업이 현행 법제도를 해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협조해서 사업화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송현동에 대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첫째, 송현동 개발의 감시 밑 관리감독으로 무력화 시킬 것.
둘째,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 관저부지를 둘러 싼 역사문화, 생태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
셋째, 역사, 생태, 문화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재공유화하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것.
넷째, 토지선매제도 등을 통해 송현동을 공익화 할 것 등이다.

이 처장은 이같은 주문과 함께 대한항공이 ‘역사문화(공간)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권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막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마저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작동’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끝으로 이원재 처장은 송현동 일대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하며, 서울의 역사문화 공간 복원에 큰 기여를 한 기업으로 대한항공이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주연 북촌문화포럼 사무국장(이하 이 국장)은 ‘터+무늬 발견하기’ 라는 주제로 ‘터’는 사회성과 공동성을, ‘무늬’는 문화적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터’와 ‘무늬’를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먼저 ‘문화의 생성’ 이라는 주제로는 지속 가능과 진화의 본질, 터에 대한 기억과 무늬의 발견이라고 했다. ‘시간의 회복’으로는 과거의 포용과 반성적 수용을, ‘공간의 변이’로는 시대 유산으로서의 시민사회 일상의 터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인간의 공유’는 대중적 친화적 소통이며 커뮤니티 생산 마당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호텔 건축안에 대해서는, ‘터’와 ‘무늬’ 가 없는, ‘터무늬 없다’는 문장으로 독특한 비판을 했다.

그는 계획, 형태, 기능, 의식 등을 주제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터 호텔건립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삶, 더불어 공동체’ 라는 이름으로는 북촌의 주거공동체 문화 수용, 주변 도시풍경의 문맥 읽기 등을 통해 서울의 도시성, 북촌의 장소성을 강조하면서 송현동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국작은 ‘터와 무늬의 기억’ 이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물리적 장치만 허용하는 서울다움의 문화적 정체성 담는 그릇, 무늬의 존중, 생각, 소통, 흐름의 존중. 전문성 공동성의 존중을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이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