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에 반기드는 일본 지식인 사회,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들, 아베 안보법안에 반대 성명
아베에 반기드는 일본 지식인 사회,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들, 아베 안보법안에 반대 성명
  • 이수경 교수/도쿄가쿠게이 대학교
  • 승인 2015.07.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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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의 일본속보]"학생들 지키기는 교단에 선 교사의 책무" 학생과 지식인, 젊은 엄마들 국회 앞 항의 시위 연일 나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것인가.

▲필자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가쿠게이대학 내 한국학연구소장)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달려있다. 일본의 전시 체재하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어린 학생들을 전장터로 몰아 넣는데 협력하였고, 전후 전사하거나 팔, 다리, 눈 잃은 상이군인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우리를 애국 전쟁이니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는 통곡으로 하소연 했을 때, 처절한 현실을 직시하며 교사의 양심을 상기하며 두 번 다시 전쟁에 관련되어서는 안된다는 평화주의 헌법을 사수하며 민주주의 일본 사회의 미래 구축에 힘을 쏟았던게 바로 일본의 교육계이다.

그러나 거품 경제와 물질 우선주의 사회 속에서 평화 의식의 만연화를 당연시하던 전후 출생의 교사들은 그러한 현실 보다 톱다운 식의 국가 과제, 교육 과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살아야 하는 다양한 학생들에 대응하다보니 아베 정부의 독재적(의사 소통을 하지 않고, 회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 폭압적 태도에도 그동안 침묵하는 교사들이 많았었다. 조용히 숨 죽이고 나만 먹고 살면 되니까… 이런 발상이 사회를 비양심적 사회로 몰아가고 자신들도 결국은 그런 구조의 희생이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1894년의 프랑스의 드레퓨스 사건 때의 지식인의 침묵과 같은 구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자위대의 군대화, 파병, 전쟁, 군수산업, 경제부활]이라는 재무장 시나리오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를 노리는 아베 정부의 무장 이론에는 주변 제국에 강한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과거 역사를 반성해서는 이룰 수 없는 정책이기에 철저히 과거사를 미화 혹은 수정하려 하는 움직임이 곁들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아베 안보법안, 자위대의 군대화, 파병, 전쟁, 군수산업, 경제부활

그러한 맥락 위에 감상적인 어느 한국 여성인 박 모 교수가 출판한 위안부론이 일본군과 위안부와의 인간적 얘기로 미화되어 일본 우익들의 [전쟁 중의 일본군의 인도적 배려 및 야만적 조선인, 한국인 업자]라는 구조로 대칭되어 인터넷에선 박 교수의 안이한(일본서의 영향력을 그녀가 모르고 발언했다면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발언을 이용 내지는 악용하여 한국 및 재일동포 비판의 구조가 되고 있다.

물론 미국 및 일본의 사학자들이 위안부 은폐 혹은 왜곡 문제에 비인도적 비양심적 행동이라고 들고 일어 난 것은 당연한 지식인의 양심적 발로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과 결과적으로 위안부 이론을 함께 하게 되는 한국인 여교수의 무책임함은 일본에서 우익적 정보로 무장을 해오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일본 교사들은 물론 일본과의 근대사 해결을 위해 숱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타격의 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철저히 자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기학자로 팔리는 것이 되려 일본의 전쟁 반성보다 도피처를 제공하기에 일본측 인기몰이가 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인 교수 혹은 한국인에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 교단을 이용하여 일본측 침략전쟁의 합리화를 거드는 태도가 되려 일본 사회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구조임도 일본인 스스로가 자성할 필요는 있지만, 재무장을 획책하는 정권에 있어서는 그들은 중요한 선전 효과기에 그들을 이용하기 조차 한다.

▲일본 도쿄신문에 실린 학생들과 주부들이 국회 앞에서 아베 '안보법안'에 반대 시위하는 기사

그러한 구조에 대해 근대사를 해 온 교수의 입장에서 필자는 이 역사가 향하는 불행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다양한 한일 매체에서 토로해 왔지만 그것이 결코 눈 앞만을 보는 정치가에게 미래지향적 발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듯 했다.

특히 정권의 왕자로 자란 아베수상이 어떻게든 일본을 군무장 국가로 만들려고 기반을 구축중인 안보법안 관련 법제 움직임에 대해서 사회적 우경화(이것은 재특회, 헤이트 스피치, 2채널 인터넷 등의 움직임을 참조)가 양심의 소리를 일축시키는 분위기라서 전후의 일본 시민사회의 의식 저하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본 대학생들 유인물 배포,"일본 우경화 안돼! 국회로 가자"

그런데 5월의 어느 날 학교 수업에 갔더니 대학생들의 유인물이 전체 교실에 배포되어 있지 않은가?  도쿄 및 오키나와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가 위험하기에 국회로 가자라는 내용이었다.

'아!! 학생들이 진지하게 자신들의 사회와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얼마나 안도가 되었던지!아르바이트로 수업료, 유학비 버느라 지친 얼굴로 학교 와서 수업 받고 바쁘게 보내는 그런 일상의 학생들이 간혹 보는 인터넷 정보로 우경화, 자기 중심주의로 되는 것을 염려하던 내게 일본의 우경화를 염려하는 의식있는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은 참으로 고무적이었다.

학생들 움직임이 국회를 둘러싸는 젊은 엄마들, 혹은 남녀노소를 막론한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국회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에 안전보장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항의 행동을 계속하는 대학생 그룹 [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을 비롯, 트위트를 통하여 7월10일에는 15000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모였고, 그 속에는 대학생은 물론, 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들도 참가하였다.

필자의 지인 변호사들도 국회를 에워싸며 정권의 폭정에 반대를 하는 와중에 필자의 학교인 도쿄가쿠게이대학에서도 사학자, 법학자 중심으로 긴급 연락이 들어왔다. 15일에 있을 자민당 정권의 의결(여당인 자민당 의원을 다수자로 만든 국민들의 무책임은 향후 자신들의 일본 사회에 쏟아지게 될테니 이것은 향후 일본인의 몫이 되겠지만)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교수들의 양심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일 관계의 냉각화, 소통 없는 외교관계는 물론, 여기에 덧붙여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빙산의 일각설을 화해의 소재로 사용한 한국인 여교수의 책을 이용한 우익 발언들이 더욱 한반도, 재일동포 알러지화 시키는 가운데, 필자의 학교 교수들이 일본 사회의 위험한 미래에 대해서 목소리를 표명한 것은 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기에 나역시 의사를 명확히 공표하였다.

◇일본 변호사, 지식인, 교원양성대 '가쿠게이 대학' 교수들 나선 것 매우 고무적

결과는 차치하고 일본의 침묵하던 시민의식이 참지 못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본을 대표하는 교원양성대인 국립대학법인 도쿄가쿠게이대학교 교수들이 자신들의 사회는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지식인, 교사의 책무 뿐 아니라 교단에서 더 이상 전쟁의 희생을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 인권, 인도주의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지식인이기에 상아의 탑에서 침묵하는 요령주의보다 사회를 올바르게 가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를 나타낸 교단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무력적 호전주의에 의해 짓밟혀 온 아비규환의 끔찍한 상황을 다시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기에 내일에 책임을 느끼는 주인 의식, 시민의식이 고양될 때 우리 사회의 평화구축도 더욱 다져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의 양심, 특히 필자의 학교에서 나온 교사의 목소리를 소개하며, 일본의 시민의식의 움직임을 주시하려 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학, 법학 계열의 교수들 표명 목소리가 이 글을 적는데도 계속 도착하기에, 나의 역할은 그러한 교사의 교단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소개하는 것이라는 신념하에 이 글을 적는다.

아래는 오는 14일 발표할 도쿄가쿠게이 대학교 교원의 아베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 전문이다. 


<도쿄가쿠게이대학교 교원 긴급 성명>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제에 반대합니다.
우리들은 현재 「안보법제」를 둘러싼 움직임에 위기를 느낍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안보법제」는 전후 70년간 지켜 온 평화헌법에 기초한 평화국가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을 전쟁에 휘말리게 하는 체제 만들기의 완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의「위헌(違憲)」이라는 지적과 지방의회의 반대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배경으로 정권이 여론의 의견을 듣지 않는 현재 상황은「반민주적」뿐 아니라 「반지성적(反知性的)」이자 「반인간적(反人間的)」이기 조차 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나 배외적인 역사인식으로 대립을 조장하며 국민을 되려 솔선해서 위험에 노출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주저치 않고 「안전」이나 「평화」를 논하는 현 정권의 거짓과 속임수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제」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東京学芸大学教員有志 緊急アピール
安倍政権が推進する安保法制に反対します
私たちは、現在の「安保法制」をめぐる動向に危惧を抱きます。安倍政権が推し進め
ている「安保法制」は、戦後70年培われてきた平和憲法に基づく平和国家の根幹を揺
るがし、国民を戦争へと巻き込む体制づくりの仕上げに他なりません。憲法学者によ
る「違憲」の指摘と、地方議会や世論の反対表明にもかかわらず、国会で与党が多数
を占めることを背景にして政権が聴く 耳を持たない現状は、「反民主的」なだけでな
く「反知性的」であり「反人間的」ですらあります。集団的自衛権や排外的な歴史認
識によって対立を煽り、国民をむしろ率先して危険にさら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
その口先で臆面もなく「安全」や「平和」を語る現政権のウソとゴマカシを放置すべ
き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安倍政権が推進する「安保法制」に強く反対します。

2015年7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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