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추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정부가 30일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해양레저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남해안시대를 맞아 각종 사업추진에 해상국립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유일한 해상국립공원은 통영, 거제, 사천, 남해, 하동 등 경남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면적 546㎢) 구역과 여수, 고흥, 거문도 등 전남지역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면적 2,321㎢) 구역 남해안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경남지역에는 1,256㎢(해수면 1,096㎢, 육지부 160㎢), 전남지역에는 1,602㎢(해수면 1,361, 육지부 241㎢)가 지정되면서 양 구역 지정면적이 6,521㎢로 남해안 전체면적(28,070㎢)의 23%를 차지했다.
특히 남해안이 최적의 장소인 요트산업이나 요트관련시설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트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경남 통영시 일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있어 현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의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천 비토관광지 개발사업, 하동 선블루리조트 조성사업, 통영 세계해전사박물관, 통영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이 자연공원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남해안의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30일 정부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해안 일대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 항만인프라 관련 행위제한 완화, 해양레저시설 설치규정 완화 등 자연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남해안권 자연공원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의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물 건폐율이나 층수 확대, 해양레저산업(시설) 허용범위 확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제완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 이범노 기자 cnk@s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