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가 예술작품에 대한 정치검열에 앞장 섰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도 주문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문화계의 정치 검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치적 이유로 박근형 연출의 작품포기를 종용했던 사실이 9월 9일 JTBC 방송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9월 11일자 한겨레 신문에 문학창작심사에 개입해 이윤택 작가의 작품을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문화계 이른바 '정치검열' 현실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보도를 접하며 듣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며 과연 국가가 뼈아픈 기억 속의 과거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직접 지원당사자를 찾아가 자진해서 작품의 지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 진정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행정을 일삼는 국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상부 지시사항'이라며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논란이 될 작품과 예술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실제로 정치적인 검열 윗선이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연극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검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가 예술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문화뿐만 아닌 법률,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공공정책 원리로 삼고 있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처참히 무너트린 행정권력과 관료들의 작태를 보여 준 사태인 것이다.
나아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술과 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행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융성'을 외치는 정부는 이번 정치검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해체시키고 문화예술계를 정상화시키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헙법적, 반민주적, 반예술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태에 연극계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계와 연대하여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예술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그 날까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진정한 ‘문화융성’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15년 9월 10일 서울연극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