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50일 동안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가 활동을 종료하였다. 정치개혁, 일자리/노동, 육아/교육,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5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본지는 이중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떤 정책들을 원하는지 광화문1번가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했다.
'광화문 1번가' 내에 문화, 예술 관련 정책들은 문화/예술/체육/언론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총 1786건의 안건들이 올려져 있었다. 카테고리 분류에서 체육, 언론 관련 정책들이 같이 묶여 있었던 점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정책들을 내놓았다.
여러 안건들 중에서는 도서관, 문화예술 공연장 시설 확충 및 공연 정보 제공, 전통 문화와 예술계 지원, 문화재 관리와 발굴 지원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두드러졌다.
도서관, 문화예술 공연장 시설 확충에 관해서는 '안양김문', '문화창달', '아르테'님은 작은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확충, '문화섬김이'님의 소극장 오페라 전용극장 확충, '운악', '짬뽕', 'Junghee'님등은 종로 허리우드 실버영화관을 예로 들면서 실버 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러 안건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목마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 공간 외에도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 공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플 제작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우리의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자는 주장도 여럿 나오기도 했다. '티그리스' 님은 우리의 시조창을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하여 시조창을 보존하자는 정책을 제안했고, '뚠뚜둔'님은 해녀, 전통 찻집, 한옥 마을 등 우리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문화재 관리나 문화재 관련 지역에 대한 보존 및 지원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은나래' 님의 광개토대왕릉비 변조 규명 위한 사료 발굴 제안, 최대 규모의 고조선 유물이 발굴된 춘천 중도 지역 유적지에 대한 보존을 촉구하는 '온고지신', 'Mightyflow'님의 정책 제안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정책 제안 중에는 이전의 잘못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 안건들도 눈에 띄었다.
문화/예술 분야 정책 안건 중에 많은 시민들이 주장한 내용이었던 도서정가제 개정이 대표적이었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해서 책의 할인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제도로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아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정책의 목표 달성이 미흡했으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문화예술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대예술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창작산실의 복구를 요구하는 정책 안건등도 있었다.
문화, 예술 관련 정책 제안 외에도 같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언론과 관련된 정책 제안도 많았는데 이전 정부에서 있어왔던 언론 통제나 가짜뉴스 등에 관한 제재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lovey', '덕암', '좋은세상희망', '고마운내사람' 님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언론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고, '마리오네트'님은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KBS, MBC의 현 사장, 이사장 교체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언론 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지란'님은 정부의 방송 보도나 사장, 이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고, '호박고구마'님은 언론의 허위 보도나 잘못된 보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방통위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TV드라마에 대한 제재, 지상파 중간 광고 폐지, 종교방송의 왜곡된 보도 행태 규제, 언론보도 준칙 폐지, 언론평가위원회 폐지를 제안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접수 받은 '광화문 1번가'는 해단식 이후 50일 동안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정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