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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한국미술계 발전 포럼]"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논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부터"
본지 주관 '한국 미술계 발전 방안을 위한 포럼-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문제와 4차산업혁명시대 미술계의 방향과 전망을 중심으로'
2018년 03월 19일 (월) 10:21:05 임동현 기자 press@sctoday.co.kr

수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본지 서울문화투데이가 주관한 '한국 미술계 발전 방안을 위한 포럼-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문제와 4차산업혁명시대 미술계의 방향과 전망을 중심으로'가 지난 16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오늘의 한국미술계를 진단하는 시간과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화로 인해 발생될 여러 문제들과 함께 국공립미술관의 역할과 전망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 1차 토론 '오늘의 한국미술계를 진단한다'

축사를 한 일랑 이종상 선생은 "미래지향적인 학자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미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미술계에서 엄청 중요한 두 가지 문제이며 진작에 미술계에서, 예술원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할 문제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된 핵심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잘 간파해서 국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첫번째 토론은 '오늘의 한국미술계를 진단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승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시감독은 "미술계의 문제는 누가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미술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섰다. 신속한 대안과 명쾌한 문제 해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공감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전승보 감독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미술계의 총합이 지나치게 낮다는 게 한국미술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근본 문제는 교육에 있다.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술을 사랑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미술을 늘 보고 즐기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미술평론가는 "공공성, 예술성, 대중성이 돌아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전문화가 되지 않고 비슷비슷한 아이템이 이어지며 미술계가 레드오션이 됐다"고 지적하고 "감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용호 한국미술협회 사무처장은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민들 교육도 중요하다. 정치인이 예술인을 하찮게 여기는 현실에서 이들이 배워야 그림을 살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고 "최소한의 삶 보장이 필요하다. 최소한 노동자 봉급만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법안이 필요하고 지역 중심으로 지역유산을 보존하는 장치를 지역분권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정부가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양기영 민족미술인협회 정책위원은 "문체부가 미술계의 사각지대를 조망한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조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민의 니즈를 읽지 못하면 결국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방만하고 안일하게 남발한 사업부터 개선하고 이를 위해선 오직 현자의 목소리를 끝없이 묻고 물어 사업 실행 결과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 좌장을 맡은 윤범모 동국대 석좌교수

이어 두 번째 토론은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를 둘러싸고 패널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하계훈 미술평론가는 "정부가 제도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오류다. 관료주의적 운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현이 내년에 50주년인데 운영 원칙이 달라진 것이 없다. 40년 전 결정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국현이 너무 행정 위주, 관료적인 운영을 해왔다. 법이 생기면, 제도가 생기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의견도 동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립현대미술관 해외 학예사들의 공간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들의 공간은 마치 동굴같았다. 이는 관련 자료와 책들로 둘러쌓여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현 학예사실을 가보면 너무나 말끔하다. 이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김찬동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이사는 "법인화는 전세계적인 추세다. 좀 더 효율적인 경영마인드로 운영되야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지원, 기부 제약 완화, 구입 및 수증, 자체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화 등의 선결조건이 이뤄져야 법인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은 "지금 왜 다시 법인화 논의가 나오고 있는지, 미술관 경영의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노조의 강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면서 "전문가 출신에 경영능력을 견지한 인물을 관장으로 학예-행정-홍보 마케팅의 트라이앵글 구조로 추진하고, 공무원 체제 안에서 연구나 업무실적에 연동된 연봉체결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걸 Goodwill Advisory 대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5~55%의 규모이기에 국현 운영이 우리나라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하려면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현만을 위해 예외를 적용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인화가 필요한 것이지만 법인화를 목표로 하기 보다 현재 국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 2차 토론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문제를 통해 본 국공립미술관의 역할과 전망'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의 실패 사례, 법인화를 '민영화'로 이해하는 생각, 학예인력의 지위 하락에 대한 걱정 등이 법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화 전후 예산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국현 법인화를 백지화한 것 같은데 조직의 변화로 인한 실질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법인화에 따른 성과지표는 무엇이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현 법인화 문제는 다시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국현 법인화 토론은 '법인화'와 '민영화'의 차이, 일본의 실패 사례와 '공공성 부재, 비리 증폭'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법인화 이전 정상화'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열띤 분위기를 보였지만 '국현의 정상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발간될 본지 서울문화투데이 216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 미술계 발전 방안을 위한 포럼-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문제와 4차산업혁명시대 미술계의 방향과 전망을 중심으로'는 오는 4월 20일 역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한국미술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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