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도종환 장관은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예술계 권익향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여성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위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예술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교육,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 상담센터에 29건의 신고가 들어온 점과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최근 발표한 영화계 성폭력 성희롱 실태조사를 들며 "굉장히 (피해 경험이) 높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공연이 없을때도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예술가의 특성을 인정해 1년에 일정 시간 이상 무대에 서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형태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이 공연은 물론 문학과 미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액수를 늘리고,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를 통해 결혼 후에도 예술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고 사는 예술인들이 많다"면서 프리랜서 예술인과 계악 상대방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50%씩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희 극단 풍경 대표, 정유란 문학아이콘 대표, 김성한 현대무용협동조합 이사장, 김홍기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김주홍, 노름마치예술단 대표, 곽효환 한국시인협회 부회장, 양철모 삼거리 디렉터,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