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혁신, 문화정책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포용과 혁신, 문화정책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05.29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포용적문화국가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9 포용적문화국가포럼'을 개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회정책 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정책의 관계를 살펴보는 첫 자리로,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조강연, 주제발표, 주제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방송됐으며, 수어통역사 2명이 30분씩 교대로 통역을 맡았다.

▲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로 포럼이 문을 열었다.
▲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기조강연에 참여한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국가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제로,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양적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사람중심 사회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태수 단장은 “특히 포용국가론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한 세대 이후까지 바라본 정책”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처 내에서 포용국가론을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선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참여한 이동연 문화비전2030 새문화정책준비단장은 ‘문화비전2030에서 바라본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3대비전과 9대의제’를 제언했다.

문화비전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 3대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사회혁신 능력배양이라는 3대비전으로 구성됐다. 또한 9개의제로는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문화의 실현 ④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 지역 문화분권 실현 ⑦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강화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등이다.

이동연 단장은 “포용국가를 위한 3대비전과 9대전략을 살펴보면 국가 문화정책이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특히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가 제시한 3대 가치와 방향, 9대의제들과 50여개의 대표 과제들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며 “문화정책 수립 시 문화비전2030을 실천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주제발표를 이어간 김창룡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혁신적 포용국가 담론에서 본 문화정책’을 주제로 문화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인적 경험담과 트렌드 분석을 통해 음악 한류, 태권도, 문화소외계층의 문제를 설명했다.

김창룡 위원은 "특히 온두라스 공립 초교에서 태권도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되는 등 해외의 태권도 수요가 높다"라며 태권도 한류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하며 태권도 세계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어진 주제토론은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진 교수(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은실 교수(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샛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최현수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이날 포럼의 제2부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 이날 포럼의 제2부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김진 교수는 경제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화정책과 포용국가를 주제로, “문화비전2030에서 저자가 제시한 ‘문화의 통합적 역할과 가치지향적 의제 발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9대 의제를 수행할 때 어마어마한 재원, 이력, 노력이 투자되어야 함을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은실 교수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바라본 포용국가를 주제로, “우선 포용국가를 논할 때 어젠다 세팅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과연 포용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며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비전2030 내용 자체가 포용과 혁신이다. 문제는 액션플랜과 전략전술에 대한 구체화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에서 혁신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력문제로, 즉 예술교육을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선진국에 버금가는 예술교육을 한다면 스스로의 혁신은 물론 사회혁신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교수는 복지행정과 문화정책을 주제로, “‘혁신적 포용국가론’이 큰 그림을 제시해 대부분 공감할 수는 있으나, 한국 사회보장의 취약성 및 상향이동성이 미흡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복지국가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공공복지 확대 기조를 갖되, 작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정치경제적 조건과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의 비우호적인 구조적 변동을 감안해 사회정책 발전전략을 짜야한다”고 역설했다.

최샛별 교수는 문화담론과 문화정책, 포용국가를 주제로, “먼저 한국의 문화정책은 개념 정의와 문화정책 영역 간 경계 설정에 있어서 모호하다”면서 “‘문화’정책인지 ‘예술’정책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정책인지 하는 모호성의 문제는 문화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 및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을 조망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을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센터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강화 방향’을 주제로, “문화정책의 포용성 제고, 혁신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 확대, 포용적 문화정책을 통한 혁신 기반 및 역량 강화, 문화정책분야 혁신을 통한 포용성 제고 등 이상의 4가지를 제시한다”라며 “특히 문화 산업 분배구조 혁신과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통한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콘텐츠 산업 분배구조 개선 및 문화 자본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현행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검토 등 현행 잔여적, 선별적 예술인 복지제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 관계자는 “최근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격차 문제는 포용과 혁신의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라며 “복지적 관점에서 세대 격차 문제는 어떻게 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현수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이나 콘텐츠 등에서 가급적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현재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세대통합적 관점에서 콘텐츠를 문화적인 요소로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론의 3대비전과 9대전략의 거듭되는 논의와 구체화를 통해 세대통합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나눔팀 관계자는 “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정책에서 제공한다는데 그 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인 예술교육자들의 역량강화 및 처우 문제 등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현수 센터장은 “최근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게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다. 그 부분은 결국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서비스나 문화예술교육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일자리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누리지 못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며 “유럽에는 관광지로서 성격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문화공간인 ‘컬처하우스’가 많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포함해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문화를 즐기러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와 일자리 등이 종합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사회정책 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 속에서의 문화정책의 위치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사회정책 전략에 부합되는 정책 과제를 탐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2차례의 전문가 세미나와 1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를 발굴해 정책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