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높은연봉불구 ‘도덕적 해이’는 보너스?
관광공사,높은연봉불구 ‘도덕적 해이’는 보너스?
  • 양문석 기자
  • 승인 2009.10.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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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정발급 편취,카지노운영 등 국감 도마에 올라

10월 21일 국정 감사를 통해 한국관광공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문방위 소속의 송훈석, 변재일, 이정현, 최구식, 전병헌, 김을동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본사의 원주 이전 문제, 공사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손실 증가, 해남화원관광단지 졸속 추진 문제, GKL(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카지노 운영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공사가 그동안 쉬쉬해 왔던 문제들이 수술대에 오른 자리였다.

-편집자주

▲한국관광공사 국감 현장

▲송훈석 의원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선진화 방안, 거북이 제자리걸음?
10월 21일 송훈석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문방위, 무소속, 속초ㆍ고성ㆍ양양)은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 속도가 느리고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10월 21일 송훈석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문방위, 무소속, 속초ㆍ고성ㆍ양양)은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 속도가 느리고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08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중문골프장이 올 8월에야 겨우 제주도와 협상 진행중인 점과 금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역시 10월부터 매각절차 추진중이라는 점에 관련해 한국관광공사의 기능조정 및 자회사 정리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2012년말까지 강원도 원주시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8일 관광공사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현재 강원도와 현지 원주지역에서는 관광공사가 당장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확보한 부지 매입비 18억원을 정부의 세종시 계획 변경 여부를 지켜보며 추진하기 위해 집행을 늦추고 있다며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전병헌 의원(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현금 유동성 해소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존 수익사업의 매각 등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차체 수입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관광공사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2013년 말 누계 1,548억원의 자금 여유분이 발생하나, 2014년~2018년 5개년간 금강산 차입금 미상환액 675억원, 관광단지개발 차입금 미상환액 286억원, 연간 평균 기관 운영경비 2,000억원(400억원*5년) 고려 시 2018년에는 누적 자금부족액 △1,413억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맨 왼쪽)
외국관광객, 숫자는 늘었지만 주머니 속엔 소금뿐?
변재일 의원(문방위, 민주당)은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숫자는 늘어난 반면, 지출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백2만여명 이던 외래관광객은 지난해 6백89만명으로 연평균 3.4% 증가한 반면 외래관광객의 지출경비는 2005년 1,333달러에서 지난해 1,220달러로 연평균 2.2% 감소한 상태다. 특히 개별관광객의 경우 2005년 1,264달러에서 지난해 1,139달러로 연평균 2.6%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지출경비는(개별여행 기준) 2005년 177.9만원에서 지난해 205.7만원으로 연평균 3.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공사 웹사이트 상의 철도 항공 호텔 등 예약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광, 숙박, 쇼핑, 음식, 교통 콘텐츠의 연동으로 종합적인 관광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One Stop Service’를 제공한다는 관광공사의 설명과는 달리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여행정보 웹사이트www.visitkorea.ok.kr 상에 태국어 페이지의 경우 ‘Summer in Korea’ 로 아직도 여름을 소개하고 있고, 항공과 철도예약은 할 수 없으며 호텔예약은 일부호텔에 제한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관광 불로거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어 파워블로거 100인 선발이벤트를 통해 선발한 파워블로그와 관광공사 웹사이트가 연계돼 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
현금영수증 도둑질?
인천공항 내 면세점 일부 직원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면세점 직원 8명은 405회에 걸쳐 총 48,945,770원의 현금결재 고객의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것으로 부정 발급받은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밝혀졌다. 적발된 8명 가운데 관광공사 직원도 3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면세점 명품매장에서 근무하는 E씨의 경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계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1회에 걸쳐 총 18,466,290원의 현금영수증을 가로챘고, D씨의 경우는 2년간 165회에 걸쳐 고객의 현금영수증을 자신의 것으로 부정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적발자의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당 매장에 요구하였으나, 관광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객의 현금영수증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공기업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실적 부풀리기와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을동 의원
GKL의 카지노 사업, 소탐대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카지노업체 ‘세븐럭’이 사실상 국내 카지노 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을동 의원(문방위, 친박연대)은 ‘세븐럭’의 당기순이익이 올해 상반기에만 6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설립된 지 5년 만에 사실상 국내 카지노산업을 장악했지만, 이로 인해 지방   카지노 업계가 작년에만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등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제 살 깍아먹기’를 하고 있는 관광공사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들이 광고효과가 가장 높은 TV광고 집행은 갈수록 줄이고,  인쇄매체광고는 늘려, 해외지사의 광고예산 집행에 대해 횡령 혹은, 전용 등 불법 또는  편법행위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TV광고 등 영상미디어매체가 가장 광고효과가 크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각 권역별 해외지사들의 TV광고는 3년새 15%이상이 감소한데 반해, 인쇄매체는 10%가까이 광고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5일부터 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는 24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