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숙 칼럼]신동근 의원실 윤oo 비서관님께, 문체위원들이 국감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①
[남정숙 칼럼]신동근 의원실 윤oo 비서관님께, 문체위원들이 국감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①
  •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
  • 승인 2019.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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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반격 당할 것까지 예상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문연 제주 해비치페스티벌 문제는 현대차 기부금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전야제ㆍ개막식 초청 예술가에는 지원금 공연비, 쇼케이스 예술가에는 노동 댓가?
▲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
▲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

예술기획자대나무숲에 신동근 의원실 윤oo 비서관이라는 분의 글을 읽고 답글을 드립니다.

윤oo 비서관은 대숲에 올라 온 글을 읽고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감에서 한문연에 질의를 했더니 한문연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대답을 듣고,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문연에 지적할 계획이니 한문연과 제주 해비치페스티벌 사건에 대한 제보를 공개적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윤oo 비서관님.
우선 문화예술인들이 한문연과 제주 해비치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주신 바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의원실을 도와 한문연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빠른 대답을 해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숲에 올라 온 올해 한문연의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서 벌어진 다수의 사건들 중에서 ‘무엇이 궁금한지?’, ‘의원실에서는 무엇을 쟁점화하고 싶은지?’, ‘한문연의 어떤 면을 개혁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한 주제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대답해 드려야 할지 난감하네요. 즉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실에서 국감 질문에 대한 설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의원실에서 올해 해비치페스티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문연에 지적을 했더니 한문연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으셨다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광위 위원이라면 올해 문화계 핫이슈였던 한문연의 제주 해비치사건과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일일 출연료 10만원 지급 건에 대해서 다 다루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문광위 위원실에서는 한문연과 예술의전당 등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문연과 예술의전당 등 역시 자료를 만들고, 의원실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학습이 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일하거나 혹은 평이하게 공격해서 한문연으로부터 ‘문제가 없었다’라는 대답을 듣고 도움을 요청헸다는 것은 귀 의원실이 한문연과 예술의전당을 너무 띄엄띄엄 보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격을 당하고 바로 잘못했다고 꼬리를 내리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한문연이나 예술의전당에 잘못 질문하여 반격 당할 것까지 예상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반격을 당하면 오히려 한문연이나 예술의전당을 개혁할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보다 철저히 준비하셨어야 합니다. 아쉽네요.

저도 이번에 몇몇 문체위 의원실에서 국감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중 한 의원실과 8월 21일부터 약 한 달 반 정도 치열하게 국감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물론 무료로요. 아직 국감이 진행 중인지라 해당 의원실로부터 국감 결과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당 의원실에서 한문연에서 받은 자료를 허락을 받고 몇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귀 의원실에서 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무엇’에 관해서 궁금하신지 잘 모르는 관계로 한문연 문제 중 그저 하나의 문제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의 예산은 크게 ‘문예진흥기금’ / ‘제주도 보조금’ / ‘현대차 기부금’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2019년 예산은 문예진흥기금 414,000,000(사억일천사백만)원이고 제주도 보조금은 200,000,000(이억)원, 현대차 기부금은 222,754,350(이억이천이백칠십오만사천삼백오십)원으로 올해 해비치 예산은 총 836,754,350(팔억삼천육백칠십오만사천삼백오십)원이었습니다.

한문연은 이 3가지 종류의 예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4억 원으로는 직원들의 임금 및 수당, 일반 수당 및 운영비, 공공요금, 임차료, 관리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주도 보조금은 해비치페스티벌에서 제주도 예술단체의 공연료나 초청작 공연료, 프린지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차 기부금입니다. 현대차 기부금으로 해비치로 오는 항공료, 숙박비 등 접대비로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출장비나 업무협의비, 개폐막식 공연료 등을 지불합니다.

비서관님이 대숲에 문제가 되었던 접대 및 예술가 차별의 문제는 현대차 기부금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기부금 부분만 확대해서 살펴봅시다. 한문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현대차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연료 지급 등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2019년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 현대차 기부금 사용내역〉

표1.(한문연 제공)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 현대차 기부금 사용내역 그래프〉

그림1 . 현대차 기부금 그래프로 재구성

그래프를 보면 더 자세히 보이실 겁니다.

현대차 기부금으로 사용된 것만 보면 해비치 숙식이 전체 지원금의 67%, 국내 초청인사 항공료가 5%, 해외 초청인사 항공료가 4%입니다. 즉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 사용된 접대비가 현대차 기부금의 76%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현대차 기부금이라고 했지만 추측컨대 숙박⦁숙식비를 향후에 기부금으로 정산처리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부금이 십원단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차 기부금 중 예술인 관련 공연료는 4%입니다. 시상금을 더해도 4%입니다. 현대차 기부금 중 접대비는 76%고, 예술가 지원비는 4%입니다.

한문연이 억울할까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한문연이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서 예술가들을 지원한 금액을 다 찾아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문연은 5가지 분야에서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쇼케이스, 제주예술팀, 초청팀, 개막공연, 전야제’입니다.
 
〈2016년~2019년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예술가 비용지불 현황〉

그림2 . 한문연 자료 그래프로 재구성

한문연은 예술가들이 근로를 해서 노동을 한 것도 지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제가 보았을 땐 쇼케이스와 제주예술팀 공연만 예술가 지원금일 수 있고, 그 외  초청팀, 개막공연, 전야제 등은 예술가들이 예술노동을 제공하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아니라 엄연한 근로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 그래프를 보면 또 이상한 점이 발견되실 겁니다.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쇼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쇼케이스 예산을 보면 2016년 15개 팀에 3천만 원, 2017년 20개 팀에 4375만원, 2018년 25개 팀에 4690만원입니다. 이는 쇼케이스로 한 팀당 약 200 여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2019년에는 쇼케이스 예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2016년~2019년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에서 예술팀 지불비용〉

표2 . 한문연 자료 재구성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은 우리는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서 모든 예술팀들이 적은 비용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②편으로 이어집니다]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