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서장은 정무부시장,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 송득범 도시계획국장, 나재암, 남재경 서울시의원, 황청태 민원실장, 박성구 보좌관이 배석했다. 현안 논의를 마친 후 박진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하면서 환담을 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심 4대문안 특별 재정지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9일 박진 위원장의 ‘종로 특별구’ 추진 방침에 따라, 종로구 출신 나재암, 남재경 서울시 의원의 발의로 4대문안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과, 역사 ․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심 4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진 의원장은 “이제 종로의 특수성이 조례형식의 제도화를 통해 인정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조례가 발효(2010. 3. 29일)되면 바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이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관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주문했다.
이어서 열악한 종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서울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통해 연간 약 200억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4대문안 지원 특별조례가 서울시 의회에서 제정되어 종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며, “가능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종로 귀금속 ㆍ 보석 특정개발진흥지구’ 예산 반영
서울시는 지난 4월 6일 종로3가 일대를 귀금속 진흥지구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박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예정대로 금년 안에 지정고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전체를 총괄 할 수 있는 주얼리 클러스터 파크 건립에 필요한 기초예산 2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2008년 9월에 종로 귀금속 단지를 현대화 하여 종로의 관광자원과 연계, 세계적인 쥬얼리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비즈니스파크 건립(500억), 주얼리광장 조성(520억), 공영주차장 건립(480억)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종로 귀금속 지구지정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주얼리파크 건립 착수를 위한 지원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로 도심재정비사업 여론수렴 및 지원
도심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서울시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종로는 서울시의 여타 지역과 달리 문화재로 인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많다고 말하고 이 부분을 보전할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단지내에 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줄 것과 용적률도 사업성 있게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봉제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봉제전용 건물 건립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근거 ;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아울러 도심재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하고 재정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최소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도심재정비사업은 관련된 도시계획법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이며, 용적률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창동 원형택지
박 위원장은 “정부에서 1971년 개발, 1974년 일반인에게 분양한 후, 2000년 서울시 조례로 건축을 제한한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오세훈 시장에게 요청했다.
문제의 원형택지는 택지로 개발 분양 했음에도 현재까지 건축은 물론 은행에서 담보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로써 이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 및 일관성 없는 행정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것은 새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개인에게 분양을 한 점을 감안, 지역의 개발 문제는 그 지역 문제를 책임지는 종로구가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 면밀하고 투명한 용역을 거쳐 입안한 자치구의 지구단위 입안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해결 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평창동 원형택지는 그동안 다양한 민원제기를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분당선 종로연장 추진
박 위원장은 분당 정자역에서 2호선 강남역을 거쳐 용산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을 강남권 이용객이 월등히 많은 종로지역으로 연장 추진하는데 대해 서울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문했다.
그동안 신분당선 종로 연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필요성을 역설해 온 박 위원장은 최근에 지하철 건설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소개하고, 서울시의 부담이 적은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건설비 부담 측면에서 보면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 75%, 서울시 25% 인데 비해, 도시철도의 경우 정부 40%, 서울시 60%이며, 2호선 강남역에서 종로 광화문까지 건설비는 공사기간이 5년인 경우 최저 1조 4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추산된다.
오세훈 시장은 답변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신분당선이 종로로 연장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며, 앞으로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