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숙 칼럼]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의 문화권리를 박탈하는 시∙도의원들은 낙선운동이 답이다
[남정숙 칼럼]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의 문화권리를 박탈하는 시∙도의원들은 낙선운동이 답이다
  • 남정숙
  • 승인 2021.05.10 00:3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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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핑계로 문화예술 예산을 정쟁(政爭)에 이용하는 과천시의회
- 과천시의회, 과천문화재단 설립 첫 해 사업비 전액 보복 삭감
- 24년 지속되어 온 ‘과천축제’ 예산도 전액삭감 갑질
- 자신들을 선출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박탈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문화탄압하는 과천시의회 의원들
▲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
▲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

예술은 기본적으로 관객의 관람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객은 예술의 주체적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감상자이기도 하다. 특히 공연예술에서 관객은 창조적인 예술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만큼 중요하다.

축제는 지역적∙시대적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관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예술이며, 문화예술을 경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축제는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정보의 창이 되기도 한다.

제일 먼저 전시장과 공연장이 문을 걸어 닫으면서 관객이 사라진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이다.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판매, 마케팅, 향유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끼치므로 산업은 붕괴되고 문화예술인들은 고립되었고, 직업과 직장을 잃었으며, 소득감소를 넘어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지원금에 의존해서 창작활동을 하던 순수예술분야 예술가들은 예술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 창작의욕이 꺾이고 생계를 위해 예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전국 공통현상이니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피해가 막대한 문화예술 분야에 우선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창작지원금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위기, 창작활동 위축을 막아보고자 애쓰고 있다. 각 시도에서 재난상황에 발 빠른 긴급복구 노력을 하는 동안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서는 타 시도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막장으로 가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문화재단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인건비만 받아가라(?)는 과천시의회

지난 1월 과천시의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심의에서 과천문화재단 사업비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 문화재단이 일체의 사업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1/4분기 인건비만 한정해서 승인해 주었다. 이에 과천시는 다시 과천문화재단의 추경예산을 신청하였지만. 지난 4월 19일 과천시의회는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인건비와 법정 경상경비 정도만 남기고 목적사업비는 거의 전액 삭감해 버렸다. 과천의 문화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의 기본적인 문화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예년부터 실시해 오던 각종 지역문화 지원사업비, 문화회관 공연사업비마저도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거의 삭감하였고, 1997년부터 24년간 이어져 오며 과천시민들의 문화 자존심이라 일컫는 과천축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단칼에 전액 삭감되었다고 한다.

출처 :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과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출처 :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나는 두 편의 칼럼을 통해 과천시와 시의원들이 자신들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도 못한 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 평범하지만 고귀한 삶을 빼앗겼음에도 천박한 부동산 문제에 천착하는 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문화재단에 대한 인식부재,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문제의 발단은 ‘과천문화재단 설립’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과천시의 문화지형을 보면, 과천축제는 (재)과천축제재단이, 시민회관의 공연장 등 문화시설은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등 시립예술단은 과천시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과천시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각 주체들을 통합 운영하여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지역의 문화자원과 예술자원들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통합 주체로서 ‘과천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

순조로울 것 같던 ‘과천문화재단 설립’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다가 마침내 2019년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항간에는 ‘과천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느끼나 설립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문화재단 설립이 자칫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의 업적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다.

과천문화재단 설립하자마자 전체사업 예산삭감

문제는 설립까지 순조롭지 않은 과정을 겪었던 과천문화재단이 설립이후에도 정치적인 이유들에 따라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작과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과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과천시의회가 의결한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법정독립기관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부터 지금까지 과천문화재단의 설립일정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독립된 전문기관이 아니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휘둘리고, 유린당하는 시 산하의 그저 그런 조직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과천문화재단 설립 경과〉

● 2019년 12월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천시의회)
● 2020년 4월 과천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공모•선임
● 2020년 5월 과천문화재단 발기인 총회
● 2020년 7월 과천문화재단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등록 공식출범
              (2020년도 과천문화재단 운영예산 확보액 0원)
● 2020년 9월 과천시가 과천문화재단 신규직원채용(12명) 공고
              (시민단체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채용중지 가처분신청 제출 등 절차
               와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들 발생)
● 2020년 8월 과천시 야당의원들은 과천문화재단의 공정한 신입직원 선발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보류 - 그 이유에 대해 시의회 야당의원들은 “과천문화재단의 신규직원은 5명만 뽑고, 나머지 인력은 과천도시공사에서 고용 승계되는 직원으로 채우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과천시가 신규직원을 12명이나 뽑았으므로 당초의 보고와 다르며 그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대신 시민회관 공연장에 근무하던 과천도시공사의 직원 수만큼 도시공사 정원을 감축할 것을 요구 – 이에 과천시가 수용하지 않자 과천문화재단 예산을 전액삭감
● 2020년 9월 23일 과천문화재단 대표가 제기된 의혹 요소들을 제거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신규직원 12명 선발
● 2020년 11월 과천문화재단 신규직원 채용과정 관련, 과천시 자체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 3명 보직변경 – 시의회 야당의원들은 채용업무와 관련한 시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없으면 문화재단 예산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함.
● 2020년 12월 과천시의회에서 과천문화재단 2021년도 사업예산 14억 원 삭감
● 2020년 12월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과천시 출연금 5억9천만 원 전액삭감
● 2021년 3월 과천문화재단의 2021년도 신청예산 중 1/4분기 인건비만 승인
● 2021년 4월 과천문화재단 신청 추경예산 중 인건비와 일부 경상비만 승인, 축제사업비, 문화예술 목적사업비 등 사업비 거의 전액 삭감

여기까지만 봐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대립해서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해 놓고도 시의 출연금 예산을 볼모로 재단법인의 진정한 출범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문화재단의 탄생은 민주당 당적의 시장과 민주당 (3) : 국민의힘 (3) : 민생당 (1)로 구성된 여소야대의 시의회가 시정에 대해 사사건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라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사사건건 정쟁으로 맞붙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의원은 시와 시민들의 지속성장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 정책의 중요의사를 결정하는 주민대표이다. 주민들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거직 공무원이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지역개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시의원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한 시와 시민들의 지속성장 발전에 자신들의 권한과 의무를 사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저지하고 과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마이너스 정책결정에 자신들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과천시의회 시의원들이 초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일단 설립승인을 했으면 재단법인이 법으로 명시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에 적절한 예산편성과 승인을 하고, 이후 사업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에 행정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때 지적하고 차년도 예산승인에 반영하면 된다. 과천시의회가 과천시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게끔 과천문화재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자신들의 업무권한을 넘는 권력남용이자, 시민에 대한 갑질이고, 오만함에서 오는 문화예술에 대한 폭력이다.

과천축제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과천축제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정 기준도 없이 예산을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칼자루를 휘두르며 여봐란듯이 과천시와 복수활극을 벌이면서, '코로나19에 무슨 문화예술이냐 그 돈으로 시민들에게 위로금이나 주자'는 거침없는 발언을 전해 듣다보면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소돔이라는 도시가 연상될 지경이다.

문화예술에 무지하고 무도한 정치가들에 의해 한 도시에 사는 전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일 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도, 전시도, 융합공연도, 예술교육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캄캄한 세상에 살아야 한다니 슬프고 끔찍하다. 아~ 과천이여

정치투쟁에 취해 24년 역사의 ‘과천축제’ 걷어차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과천시의회에서 과천문화재단 출범 전 사업비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는 뉴스도 듣도 보도 못한 문화사의 일대 사건이었지만, 지금이 문화대혁명의 시대도 아니고 물경 24년 역사의 ‘과천축제’ 예산을 단칼에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 도시를 문화탄압하는 비극적 사건으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과천축제 말살 내용〉

● 과천시의회에서는 24년 역사의 ‘과천축제’ 예산 11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 ‘과천축제’ 예산 중 2억 5천만 원은  (재)과천축제재단의 기금이었으므로 재단의 기금도 시의원들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된다.
● 특히 2021년도 과천축제에는 시 예산 11억 5천만 원 외에도 경기도로부터 1억 5천만 원 지원금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이 지원금도 쓸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정부예산이 그렇듯이 당해 연도 예산이 남거나 불용한다면 다음 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배짱 좋게 날려버린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과천시에 대한 복수극으로 과천시 시민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나 있는 걸까? 

과천축제의 거리퍼레이드 한 장면.
과천축제의 거리퍼레이드 한 장면.

문화예술은 정치의 시녀가 아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영혼이고, 인간 정신의 정수이다.
문화예술은 창작의 기쁨을 주고 서민들의 거친 삶을 윤택하게 해 준다.

과천시의회의 과감한 결정은 과천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아니 코로나19에 대응한 문화예술 정책사례로 대한민국 문화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전대미문의 세계적 역병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연극으로 작은 위로를 주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작하는 고흐의 그림으로 고양된 인간정신에 감동과 극복할 힘을 얻으며, 터널을 통과하면 빛과 자유가 있다는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는 없었을까?

코로나를 핑계 삼아 이미 설립한 문화재단의 예산을 다 끊고, 목적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므로 직원들을 월급만 주면서 놀리고, 도시를 대표하는 24년 역사의 축제를 단칼에 없애버려서 코로나19로 힘겨운 시민들에게 그나마 문화향유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사례를 만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이제라도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위임한 시민을 위해서, 과천시와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예술을 돌려주어야 한다.

과천축제 공연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민들.
과천축제 공연을 즐기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민들.

전국 지방의회의원들도 명심해야 한다.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들의 문화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예술 예산을 오직 정쟁에 이용하면서 난도질하려는 각 시∙도의회 의원들이 누구였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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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2021-05-15 20:57:33
지방의원들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발전과 부흥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군요
탄핵과 사퇴가 답이네요

정창곤 2021-05-14 00:54:39
문화권리라는 말이 와닿네요
힘들수록 문화가 주는 힘이 큰데 그런 부분을 무시한다는건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연기 2021-05-13 21:06:20
과천시의회 각성하라! 시민의 문화생활을 희생시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시의회가 하는 짓에 과천시민이 무심하리라 기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는 어리석은 의정활동은 2022년의 선거에서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ㅡ !

빛으로 2021-05-13 20:57:33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은 문화를 통한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화예술을 외면한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