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지역 정보 5년 간 재정비 한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지역 정보 5년 간 재정비 한다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6.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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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도록 갱신되지 않은 정보, 전면 개선
국민 재산권 행사-매장문화재 보존‧관리 균형 도모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전국 곳곳에 묻혀있을지 모르는 매장문화재에 관한 정보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앞으로 5년 간 실시되며 우선 개발 수요가 높은 서울·경기도·충청북도의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으로 ▲전국 대상 광역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 ▲조사된 매장문화재 현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광화문문화재 발굴현장에서 공개된 조선시대 육조거리(사진=국민소통실 제공)
▲광화문문화재 발굴현장에서 공개된 조선시대 육조거리(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996년부터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는 조사·발굴 등 의무가 부과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전면적인 수정·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발전된 조사 기법을 활용한 광역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현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공간정보(G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토지이용 시 접근성이 떨어진다.

문화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e음(이음) 누리집(www.eum.go.kr/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통합 사이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정확성을 높이며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적 요건 개선을 추진한다.

청은 이번 사업으로 ▲국민의 지표조사 부담 경감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 방지 ▲사업계획 시 검토·반영 등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