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 시장 육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2022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대비 2,893억 원 증액된 7조 1,53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 2020년 문체부 재정이 6조 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최초로 7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국문화의 경쟁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뒀다.
세계 일류 콘텐츠 양산을 위한 정책금융과 차세대 콘텐츠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류’ 진흥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한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을 신규로 조성하고, 국립예술단체 지방공연 확대, 문화취약지역 활력 촉진, 중앙-지방 협력 기반 공연 창작·제작·유통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외래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대대적인 방한 마케팅 전개, 새로운 관광 매력 개발 및 관광업계 금융 확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클럽 중심의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포츠클럽 승강제를 확대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로 체육 저변을 넓힌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산업계 대상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사업화를 지원해 시장을 선도할 혁신 스포츠용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1,890억 원이 증가한 2조 4,05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 1,23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 4,423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419억 원이 증액된 1조 8,013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앞선 중점 사업을 포함해, ①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회복 ②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③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문체부 2022년 예산안 편성 기조 및 주요 사업]
1.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회복: 1조 9,314억 원 (+16.2%)
◆ 코로나19 피해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및 창작·경영지원 확대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분야별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고, 위축된 예술창작활동과 체육·관광 분야 기업경영을 돕는 정책사업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업은 ’22년 1조 925억 원 수준(1,632억 원 증)으로 편성됐다. 여행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사업체 대상 융자지원(6,590억 원, 600억 원 증)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737억 원, 589억 원 증)도 대폭 늘린다. 스포츠산업 융자(1,340억 원, 279억 원 증) 및 펀드 출자(240억 원, 110억 원 증)에도 투자를 확대해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를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창작·경영지원 주요사업에는 3,006억 원(527억 증)을 투자한다. 먼저,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744억 원, 185억 증)과 예술인력 육성(294억, 77억 증) 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리고, 미술·문학·공예 분야별 지원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했다.
관광산업 인재발굴(148억 원, 40억 원 증), 관광산업 창업지원·벤처육성(324억 원, 29억 원 증 / 펀드 제외), 스포츠산업 기업경영·인력양성 및 지역산업 지원(506억 원, 111억 원 증) 등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 인력양성, 기업 경영지원 예산도 늘어나 금융지원 사업과 함께 업계 재도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축된 여가와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 및 관광 활력 제고
코로나 이후 줄어든 여가활동의 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체육 확산과 관광 활력 제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의 확산과 전문체육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올해 제정된 ｢스포츠클럽법｣(’22년 6월 시행)을 토대로 지정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1개 종목(축구)에서만 운영되던 전국 리그의 확대(야구·탁구·당구 3개 종목 신설) 및 신규 리그(3개 종목) 구축 등 리그를 등급화하여 성적에 따라 상위·하위리그로 승격·강등하는 스포츠클럽 승강제 리그를 확대해 일상 속 체육에 활력을 높인다.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회복을 위한 특별마케팅(80억 원, 신규)을 준비하면서, 변화하는 여행 수요에 맞춰 ▲야간관광(14억 원, 신규) ▲야영장 캠핑카 기반시설(14억 원, 신규) ▲체류형 생활관광(16억 원, 11억 원 증) ▲반려동물 동반여행(5억 원, 신규)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210억 원, 165억 원 증),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80억 원, 60억 원 증) 조성사업 등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
2.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 시장 육성: 1조 178억 원 (+21.3%)
◆ 신한류 진흥을 위한 한국문화 세계 확산 및 장르 산업 성장 지원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더욱 빛났던 문화 한류의 확장과 신한류로의 발돋움을 위해 문화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 국문화 세계 확산, 장르 산업 성장에 투자를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콘텐츠 번역인력과 해외 마케팅 등 수출 전문인력(20억 원, 신규)을 양성하고, 대규모 ‘한국문화 축제’를 개최해 한류 확산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는다. 동시에 ‘케이(K)-브랜드’의 한류 활용 마케팅과 해외홍보관 운영, 한류와 소비재 수출을 연계하는 해외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류의 수출’뿐 아니라 ‘한류를 활용한 수출’ 확대까지 적극적으로 나선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497억 원, 176억 원 증)을 위해 ▲번역인력(14억 원, 6억 원 증) ▲수출전문인력(20억 원, 신규) ▲한국문화축제(92억 원, 37억 원 증) ▲케이(K)-브랜드 한류마케팅(50억 원, 신규) ▲해외홍보관(45억 원, 신규) ▲한류박람회(20억 원, 신규) 등을 지원한다.
그간 성과를 보인 문화산업 중심의 한류가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신한류’로 확장될 수 있도록 예술 한류와 한국어 확산, 국제 문화교류 진흥에도 힘을 쏟는다. 한국미술의 국제화(29억 원, 신규),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35억 원, 신규)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등 한국어 진흥으로 한류 확산의 기반을 강화한다. 세종학당 운영 등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982억 원, 90억 원 증)하고, 수교 계기 문화행사 등 국제교류(106억 원, 20억 원 증) 등 국가 간 문화교류·협력도 확대하며,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가칭)코리아 시즌(18억원)’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애니·캐릭터 등 영상(315억 원, 29억 원 증), 게임(671억 원, 25억 원 증), 출판·광고(296억 원, 34억 원 증), 만화 등 콘텐츠 분야별 투자가 고루 확대된 가운데,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800억 원, 신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예술 분야에서 ’22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아트컬처랩’(160억 원, 신규)은 예술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을 포함한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27억 원, 20억 증) 확대와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10억 원, 신규) 등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문화 분야 신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연구개발 확대로 미래시장 육성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분야 신산업 육성과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디지털 혁신도 ’22년 문체부의 핵심 투자 분야다.
최근 새로운 성장 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Metaverse)’ 시장과 관련,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신시장 진출과 도전에 속도를 높인다. 동시에,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확산, 한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확대 등 한국문화와 국가 홍보, 공적 서비스 제공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및 공적 기능 연계(204억 원, 신규), 케이(K)-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조성연구(3억 원, 신규)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영상콘텐츠산업의 핵심 신시장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성장을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116억 원, 101억 증)과 기획개발(20억 원, 신규) 지원을 확대하고, 인기 콘텐츠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60억 원, 신규)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실감형 콘텐츠 시장 확대를 돕는다.
비대면 중심의 문화·여가생활 양식이 자리 잡은 만큼, 문화·체육·관광 생태계가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관광 활성화, 스포츠 과학화(282억 원, 99억 증), 지능형(스마트)박물관·미술관·도서관 조성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1,048억 원(366억 증)을 투자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관광 기반조성(256억 원, 124억 원 증), 관광거대자료(빅데이터) 구축(128억 원, 26억 원 증), 지능형(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117억 원, 50억 원 증), 국립디지털박물관 구축(45억 원, 2억 원 증),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지원(6억 원, 신규), 지능형(스마트)도서관 구현(25억 원, 전년 동일)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문체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328억 원이다. ▲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50억 원), ▲ 세계적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26억 원) 등 미래 문화콘텐츠산업 핵심 기술개발 연구와 관광서비스(44억 원, 신규), 전통문화(12억 원, 신규), 스포츠산업(137억 원, 59억 원 증)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혁신성장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사업 기획을 견고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3.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7,945억 원 (+28.7%)
◆ 지역-소외계층 문화향유 격차 해소 및 문화 향유기반 확대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이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산도 크게 늘린다. 문체부의 ’22년 3대 핵심 투자 부문 중 증가율로는 최대 수준(약 29%)이다.
지역 격차 해소 등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및 유통 지원(87억 원, 신규), ▲ 지역 문화활력 촉진(46억 원, 신규) 등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 문화도시 조성(259억 원, 75억 원 증),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73억 원, 57억 원 증)을 확대한다.
새롭게 시행하는 전국 공연예술 창작·유통 지원 사업은 중앙-지역, 국공립-민간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의 협업을 통한 기획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 이후 공연개최 건수 등이 수도권에 집중 심화된 점을 고려해 지역의 공연예술 창작과 향유 기회 증대에 힘쓸 예정이다. 지역 문화활력 촉진 사업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을 돕는 것으로, 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지원한다.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1,500억 원, 239억 원 증)과 수혜 인원(’21년 177만 명 → ’22년 210만 명)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412억 원, 121억 원 증) 지원, 장애인체육 가상현실(VR) 체험공간 조성(10억 원, 신규) 등으로 스포츠 향유격차도 줄여 갈 예정이다. 문화·여가 향유기반도 확충해 나간다. 이미 계획되어있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141억 원, 124억 원 증), 국가문헌보존관(160억 원, 132억 원 증), 국립한국문학관(174억 원, 121억 원 증) 등 문화향유 시설을 본격적으로 건립하고 올림픽공원 노후 자전거 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31억 원, 신규),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 등 체육 기반시설(68억 원, 신규)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