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10년 정부예산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국고지원예산은 총6조 4,966억원으로 진주~마산간고속국도 1,936억원, 삼랑진~진주복선전철건설 2,800억원, 로봇랜드조성사업 60억원 등 도정전략 사업이 반영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국고예산 규모는 2009년도 지원액 4조 8,207억원 보다 34.8%가 늘어났으며, 이는 국가예산 정책에 부응한 SOC, 사회복지 등에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 주체별로는 ▲국가시행사업은 전년도 2조 2,531억원 보다 1조 3,543억원(60.1%)이 증가된 3조 6,074억원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1조 8,026억원 보다 2,411억원(13.4%)이 증가된 2조 437억원▲광특회계사업은 전년도 7,650억원 보다 805억원(10.5%)이 증가한 8,45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세부 주요사업을 보면

 ▶ 국가시행사업으로 ▲4대강(낙동강, 섬진강) 정비사업에 1조1,834억원▲남해고속국도 진주～마산확장에 1,936억원▲냉정～부산 고속국도 등 6개 고속국도 건설에 4,674억원▲삼랑진-진주, 진주-광양 복선전철에 4,000억원▲마산현동-임곡 등 44개 국도 확장·개설에 4,651억원▲창원동읍 등 3개 우회도로 529억원▲진해신항 배후철도에 1,248억원▲마산항 등 7개항 건설에 3,838억원▲진북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진입로에 743억원이 반영됐다.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기초 노령연금에 2,298억원▲생계급여에 1,805억원▲의료급여 등 지원에 2,853억원▲로봇랜드 조성사업에 60억원▲쌀 소득 등 보전 고정 지불제에 705억원▲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에 259억원▲숲가꾸기에 284억원▲연근해 어선 감척에 100억원이 반영됐다.

 ▶ 광특회계사업으로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지원사업에 894억원▲2011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에 40억원▲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6개소)에 580억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지원에 195억원▲전략산업육성에 286억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에 116억원▲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에 130억원▲친환경농업기반구축에 107억원▲농촌생활환경정비에 322억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올해 예산반영의 특이할만한 사항은

 첫째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6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연차별 1,500억원의 투입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인 랜드마크 사업 조기 선점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성과를 거뒀다.

 둘째 남해안시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되어 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인 마산～거제 연육교건설 20억원, 삼랑진～진주복선전철 2,800억원, 진주～광양복선전철 1,2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된다.

 셋째 숲가꾸기 등 일자리 창출사업(284억원)과 저소득층 보호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으로 의료급여(2,853억원), 기초노령연금(2,298억원) 등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역점사업인 2011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54억),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발(20억원), 전국체전시설확충사업(85억원) 등 문화체육사업에도 국비를 계획대로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국고예산 역대 최대 확보를 계기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남해안시대 구현 등 경남도가 역점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남도에서는 그 동안 국고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연초부터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주요현안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별로 타당성, 설득논리 개발 등 신청 사업비 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중앙부처 관계관을 초청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도 예산 관계자는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적극발굴하고 국고지원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도국고지원예산확보현황(단위 억원)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 홍경찬 기자 cnk@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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