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간사 김승수 국민의힘 위원이 대구지역 국립 문화 시설 국비 투입이 전국 최하위라는 날선 지적을 가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문화시설 예산 투입 현황’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구의 문화기반시설 국비 총액은 총 3조 5,213억 원 중 519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 의원실은 문체부 소관 전국 문화시설 국비사업 중 일반·특별회계와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균특회계의 5년치 예산을 종합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문체부가 관할하는 전국 국립문화시설은 33곳이며 최근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 투입된 예산은 총 2조 6,34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대구에는 국립문화시설로 국립대구박물관만 위치해있어 국비지원은 233억원(0.8%)에 불과하다. 17개 시도 중 15위이다. 이에 비해, 서울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등 총 10곳의 국립문화시설이 위치해 1조 3,176억원(50%)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고,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특회계)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있어 3,158억원(12%)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특회계는 중앙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신청해 지원받는 국비예산이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신청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문체부가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한 균특회계 총액은 8,867억 원이며 대구는 286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기도는 1,244억 원, 경북은 876억 원 지원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균특회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투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며 “국가에서 건립비를 지원해줘도 매칭할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방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 문화 기본수요 충족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차등보조를 두거나 국립 문화시설을 지어주는 방법을 통해 전국민 기본적 문화향유기회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도를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작년과 올해 예결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에 지방의 문화불균형 대책을 강구하라고 몇 번을 촉구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며 “전국의 문화향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형태”라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