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관리PD 지원금 이중수령 환수조치 하지 않아”
이병훈 의원,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관리PD 지원금 이중수령 환수조치 하지 않아”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10.0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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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민간 업체 중 3분의 2 매출액 0원
참여 사업체 숫자 늘리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민간 중심 관광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참여 사업체 중 매출 발생 사업체는 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한 주민사업체 중 전체의 3분의 2가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간 단 한 건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는 기획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고 총 4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87개 지역에서 606개의 주민사업체가 발굴됐지만, ‘연도별 매출액 발생 사업체 비율’을 보면 2020년의 경우 27.8%,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3개 중 2개는 매출액이 제로(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13년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매출액은 3년이 지난 2016년, 영업이익은 2019년부터 파악·집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체부 단순 사업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원을 통해 사업체 운영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만 늘리고 발굴한 사업체는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또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역량강화와 경영개선 등 현장에서의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관광두레 PD’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2020년 관광두레 PD에 선정된 A씨는 지자체의 관광두레센터 PD로도 활동하며 활동비를 이중 수령하고, 자신이 발굴한 주민사업체 또한 문체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도록 해 관광두레 사업 상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다. 문체부는 이에 해당 PD를 해촉만 하고 각 사업별로 활동을 수행했고, 증빙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이중수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중복 수급과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처분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주민사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얼마 못 가 망가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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