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이지완 기자]최근 대한민국 콘텐츠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며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게임’의 등장과 최근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의 인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뿌듯함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속이 쓰리기도 하다. 황무지를 제 손으로 개척해 아주 힘들게 빛나는 새싹 하나를 틔운 이들에게 갑자기 다가와, 사실 그 황무지가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땅이었다며 박수치고 좋아하는 이들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오징어게임’의 각본가이자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오징어게임이 있다면 실제로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썼다. 시나리오 창작 당시 빚만 쌓여있는 상태였고, 너무나 힘든 때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황 감독의 오징어게임 각본은 2009년에 이미 완성됐지만,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한 작품이었다. 지금에야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아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박수를 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10여 년에 달하는 황 감독의 시간에는 지금 축사를 전하고 있는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다. 

황 감독이 10여 년의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이들이 ‘K-컬처’에 대한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도 매 순간, 현실의 창작자들은 여전히 황무지를 맨손으로 개척하고 있다. 코로나시국 속에서 수입이 없어 창작 극단을 해체하고, N잡의 세계로 서슴없이 들어선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작업을 멈춘다. 

완성된 ‘K-컬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황무지를 혈혈단신으로 개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줄 정부가 필요하다. 한 개인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정부의 모습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지 서울문화투데이가 이번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문화정책들을 정리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때라 국민의 즉각적인 생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더욱 눈에 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K-컬처의 세계적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문화정책 경향을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화분야 공약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썬 장애인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정책의 주목할 지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문화분야의 구체적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안 후보는 문화정책 주요 기조로 삼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내세우며 예술인 지원, 국민문화향유권 보장에 대한 대략적인 정책을 선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과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법’ 제정 등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세분화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문화예술콘텐츠 세계 2강 열겠다는 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한국-미국’ 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내비췄다. 문화예술 정책을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정책, 디지털 전환, 외교 정책으로 확장시킨 것을 주목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대상을 문화예술인, 국민, 지역, 청년, 해외, 문화산업으로 분류해 파악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문화예술인 대상으로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5% 확충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및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정책을 내세웠다. 지역별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정책도 심도 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국민 대상으로는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시킨다.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정책으로 제안했다. 

▲지역 문화자치 강화. 지역별 특색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지역단위 문화정책도 준비했다.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해 마을의 문화 관광 콘텐츠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청년 문화예술인 5년간 창작지원. 청년 대상으로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이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창작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돕는다는 방안이다.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문화외교. 지난 3년 간 급성장한 K-콘텐츠에 더욱 힘을 쏟아 터진 한류 물꼬에 ‘K-문화강국’의 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문화 외교 강화를 위해 한류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문화홍보원’ 기능을 더욱 확대 강화시킨다. 또한, 한류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해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계획도 밝혔다.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았다. 문화예술-문화재-관광을 연계한 세계인 대상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문화산업 육성 50조 원 투자. 이 후보는 문화예술을 미래의 신산업 육성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계 대한 지원을 투융자방식으로도 확대시킬 정책을 고안했다. 나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해외교류 분야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한다.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공공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 설립, 투융자 방식 영화제작 지원 확대,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조성, 웹툰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을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문화예술 관련 정책 일부만 공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에 맞닥뜨렸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세 가지 위기를 도전과제로 삼아,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구성과 경제‧부동산‧에너지 분야 정책을 주요 공약 방향으로 내세웠다.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은 지역별 현안과 국민의 실질적인 생계에 집중돼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문화분야를 상정한 공약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발행될 선거공약집을 통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표된 공약에서 문화 관련 일부 공약을 조사해 정리했다.

먼저, 59초로 짤막하게 공개되는 생활공약에서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림’이란 공약이 있다. PPL로 5년간 제작 못한 사극 의무 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를 세부 계획으로 갖고 있다. 이외에,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슬로건 하에 마련된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 공약, 낚시·여가 특구를 추진해 화장실, 데크 등 편의시설 확충하는 공약, 어린이 도서관 책 대출시 보호자 동의 절차 개선 등의 공약이 발표됐다.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을 통해,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공약은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윤 후보는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학생 맞춤형 예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정책이다. 이외에 장애예술인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무장애 창작 공간 설치,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저작권 등록‧보호를 세부 공약으로 공개했다.
    
지역별로 발표된 공약에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시에서 문화 관련 공약이 발표됐다. 부산광역시에는 ‘북항 글로벌 문화예술지구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을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에는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시청 및 옛 경북도청 자리를 문화산업 허브공간으로 삼는 것이다. 

충청북도에는 ‘충북 문화‧관광‧체육‧휴양 벨트’ 조성 공약을 세웠다. 충북 지역을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충주댐, 대청호, 속리산 등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관광 산업 및 인프라를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에는 낙동강 철기로드 조성 등으로 낙동강 문화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관광청 신설, 제주 세계지질공원 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지역 현안에선 ‘문화예술’보단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과학기술 주목한 경제‧ 탄소중립 분야 집중…문화예술 구체성 부족

안철수 후보는 ‘팔길이 원칙’에 따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을 통해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술인 창작활동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부응하는 법의 해석과 적용, 시행령 구축까지 철저히 담아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도 고심 중에 있다. 안 후보는 영화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작은영화관, 미디어센터 확충을 목표로 하고, 학교·마을(지역) 결합형 창의문화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와 국내 OTT 플랫폼들의 경쟁이 심화 되면서 더 많은 제작과 투자 기회가 돌아오고 있지만, 이에 따라 OTT의 IP(지식재산권) 독점권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안 후보는 국내 업계에서도 기획과 제작사를 중심으로 IP 권한과 수익이 더 많이 배분되고, 이것이 다시 영화산업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세밀한 입법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 공약’을 따로 발표하고 있는 안 후보는, 청년 예술인 또한 청년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공정한 취업, 반값 토지임대부 청년캠퍼스(안심주택), 공공보육 70%와 전일제학교 등의 보육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술계에 갓 입성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인만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창작 문화공간과 문화예술 관련 창업 컨설팅 및 준비금 지원, 기업연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지원 확충을 위해, 검증된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예술인 임대거주주택 활성화, 창작빌리지 확충, 순수예술분야 창작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예술노동이 당당한 문화강국” 목표

세계 속 달라진 문화적 위상에 비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예술인이 최소 생계를 보장받고, 억압이나 간섭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세계인이 인정하는 예술적 성취도 계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슬로건으로 9개 이상의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 이어 20대 대선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정당이다. 

정의당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예술인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예술인의 노동권 보장하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등수당’ 공약으로 사용자가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예술인을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 지급, 비정규직이 얻지 못한 손실 등에 대해 이를 보전하는 보상수당 지급,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도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시행해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일자리보장센터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 등의 분야에 ‘사회적가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영화관, 방송 등 기존 콘텐츠 창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OTT가 주요 창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OTT의 공적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OTT 콘텐츠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30% 이상 구성을 의무화하고,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 넷플릭스 등 해외 OTT의 국내 콘텐츠 투자확대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한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해 ‘콘텐츠 제작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모태펀드 투자를 받는 콘텐츠 제작사에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 및 산업재해 방지 조치, 임금체불 시 제재 등 공적 의무를 부가한다. 또한 ‘독립영화, 인디뮤직 지원으로 기초가 튼튼한 한국영화와 케이팝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비수도권 읍면동 단위에 ‘우리동네 문화센터’를 조성해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및 예술인 창작공간을 만들고,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합리한 기금 조성으로 기금 간 극심해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려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이었음에도 진상조사, 재발방지 조치, 피해자 명예회복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심 후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시정 조치 및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및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시행해 출판산업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돕고, 독립서점 등 지역서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걸었다. 더불어 사서 표준임금 기준 및 노동조건 기준을 마련하고, 도서관별 사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후보는 ‘폭력없는 스포츠’를 약속했다.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 인권기구’로 강화하고, 스포츠계 성 평등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학교운동부 비교육적 운영 개선 등 학교스포츠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