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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초박빙의 구도 속에서 두 정당이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거둔 신승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동시에 국민 절반은 염려와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다. 선거 기간 동안 윤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여러 공약 가운데, 문화예술 정책은 ‘원칙과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연속 기고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문화공약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의 제언을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국민과 동행하는 윤석열 정부, 첫 만남의 설레임과 기대가
그 자리를 비울 때 모두가 그리워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오랜만에 본 지에 글을 게재한다.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주변에 문화예술관련 200인과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쉬운일이 아니었지만 오페라계, 음악계, 방송, 영화 등 평소에 함께 행동했던 203명의 이름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4~5명의 반발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과정이 되었고, 형제같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 생각이 달라 멀어지게 되는 가슴아픈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가 이념으로 나뉘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예술계의 시급한 현안과 바람은
예술가들은 눈물젖은 빵을 먹고 혼을 불사른다 슬픈밤을 침상에서 지새우며 가난과 고독을 이겨낸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우리 경제는 수백 배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예술가들은 눈물에 적실 빵과 슬픈 밤을 지새울 침상조차 없는 시대로 내몰려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정책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업계전반에 침체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였고, 더불어 코로나라는 재앙이 덮쳐 대중과 호흡하는 문화예술계 전체에 흑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
납득이 어려운 안타까운 기억들이 많았다 장관 이하 기관장들은 해당 분야에 관련성이 부족한 사람들로 포진되었다. 그야말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아무렇지도 않게 투하된 사람들, 자기쪽 사람들, 자기를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로 인한 결과는 지난 시간의 문화 예술계는 목표를 잃고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백범 김구 선생의 “오직 한 없이 갖고 싶은 것이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처럼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간이흘러 지금 우리는 AI,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다. 스스로 발전하여 K-pop으로, 본토의 아카데미를 흔들고 있는 우리 영화, 전 세계 공연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 classic 등 이런 현상은 민간과 개인의 창의력과 역량으로 일궈낸 결과이지 정부정책과 행정의 역할과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깊이 인지해야 할 것이다. 뛰어난 우리민족의 창조적인 예술성의 결과이다.
반면에 생활고를 비관해 연극인, 작가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페라 스태프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다. 가슴아픈 얘기다. 윤석열 정부는 여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수십만 수백만 예술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예술가들이 배고프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절실하기에, 새 정부는 필히 문화예술계의 현장의 바람을 담아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랄뿐이다.
[시급한 현안] 에 대한 정책 제안
1. 예술의전당 구조조정 및 일자리 정책
선진국 중에서 오페라 전문극장이 없는 유일한 우리나라에 예술의 전당 구조조정을 통해 오페라극장, 음악당, 미술관, 국악당을 분리 독립하여 책임경영을 통한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술의 전당 및 전국224개 지자체 문화예술회관에 의무적으로 예술가가를 고용하여 공무원 행정중심에서 탈피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연장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전국 지차제 및 국,공립 예술단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거리공연(버스킹) 지원확대,강화하여 청년예술가들이 꿈을 펼치는 나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떤가.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전면적인 역할 재검토 요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에술회관연합회 ,예술인복지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전면적인 역할 재검토가 요구된다. 지원 유통기관들의 조직이 비대해지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유통예산을 축소하여 현장에 직접 지원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예술가들이 복지혜택을 받기에 접근이 어려워 절망하게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3.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시급
예술가들이 끼니 걱정없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앵태르 미탱’과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4. 전국 지자체 문화 재단 기관장 인사 개혁
카르텔화 되어 정권에 상관없이 순환보직처럼 회전되는 전국 지자체 문화 재단의 고여있는 기관장 인사를, 창조적인 새로운 인물들로 등용, 배치하여 향후 50년~100년 후의 문화 예술계의 초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이 예술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예술이 우선시 되고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나라, 찬란한 동방의 나라 문화예술 최강국으로 발돋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