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이지완 기자] 대선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각각 인천 계양구 을, 성남시분당구 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등 지방선거의 열기도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또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보궐 선거로 당선돼 서울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4선에 도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전 당 대표였던 송영길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김진애 전 의원을 이기고 출마했다. 정의당은 전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권수정 후보를 내세우며, 당이 지향하는 바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국가 이곳저곳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5월 10일부터 이뤄졌던 청와대 국민개방 및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여파가 서울에서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민은 시정을 책임질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은 권역별 커져가는 빈부격차, 부동산, 코로나이후 민생 안정을 위한 공약들을 핵심 공약으로 우선 발표했다. 삶에 직결되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약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지원 공약 발표 속에서 본지 서울문화투데이는 문화예술 정론지로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서울’을 지향하며, 문화예술 향유 인프라 및 관광거점 조성에 힘을 쏟았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랜드마크’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후보와 오 후보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에 좀 더 집중하며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에 보다 큰 힘을 싣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문화예술인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오 후보는 청년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예술인 인턴십 확대’ 공약을 제시했고, 송 후보는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공약을 통해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삶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와 달리 권 후보는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문화예술인의 생존권을 모두 아우른 공약들을 선보인 것이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다. 문화 정책을 일자리, 인프라 구축, 예술인 삶 지원의 주제별로 바라보고, 예술인과 시민들의 권리를 모두 신경 쓴 공약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의 문화공약은 다른 분야 공약에 비해 선명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아레나 조성’, ‘문화바우처 지급’ 등을 조금 변형해 발표하는 형식에 그쳤다.

올해 서울에선 세계 3대 아트페어인 영국 프리즈(Frieze) 페어가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KIAF)와 공동 개최된다. 미술계에선 이번 기회가 한국 미술계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또한, 이건희 기증관(가칭)의 송현동 부지 건립이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잇는 문화관광 중심지를 맞이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현 서울시장 후보 3명은 시대와 함께 걸어가며 진정한 글로벌문화도시 서울을 준비하는 공약을 준비한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시혜적 공약에 그친 것일까. 세 후보들의 문화공약을 살펴, 서울시 문화예술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를 잘 탐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서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변화와 혁신 서울’을 골자로 ▲UN 제5본부 유치 ▲4+1 재택연계형 주4일제 ▲서울 주택공급 41만호 ▲어르신, 장애인 마을버스 무료 ▲소상공인 민생회복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취임 즉시 진행할 ‘민생회복 패스트 트랙’(이하 ‘민트 공약’)을 내세우며 속도감 있는 일상 회복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송 후보는 추경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 지원, 안전한 중소기업 일터 구축 지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활용으로 택시대란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송 후보는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섯 가지 문화공약과 추가적인 전통문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송 후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중심으로 융ㆍ복합 관광거점 조성 계획을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부지규모만 199만㎡에 이르며,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복합지구다. 고품질ㆍ고부가 특화산업 육성하여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도시 도약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마이스(MICE)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ㆍ이벤트(Exhibition) 등을 융합한 산업을 의미한다. 주변 숙박과 교통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사업인 셈이다.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지역맞춤형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상암 DMC 일대에 방송ㆍ문화콘텐츠ㆍ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 및 고도화하며, 강남과 성수의 케이팝(K-POP) 생태계 강화한다. 또한 창동의 케이팝(K-POP) 전용극장 ‘서울아레나’를 조기 완공시켜 산업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는 6월 착공에 들어가며,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최대 2만 8,000명 동시수용 가능한 복합문화시설로 연간 180만명 관객이 찾는 랜드마크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ㆍ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한류관광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한류관광객 유입에 대비한 ‘서울스타일’ 관광인프라를 발굴하고, 광화문 일대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한류관광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길었던 거리두기가 끝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요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생활로 시민들이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관광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힙지로, 샤로수길, 송리단길과 같은 숨은 매력명소 발굴해 관광도시 서울을 구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지역주도형 문화생태계를 만들 예정이다.

나아가 시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생활문화를 스스럼없이 향유할 수 있는 ▲모두가 누리는 문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생활예술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10만 원 한도 내 문화예술, 스포츠행사를 무료 관람할 수 있는 문화패스카드도 제공될 예정이다.

송 후보의 유일한 예술인 관련 정책은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이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0~50%, 온ㆍ오프라인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수강할 경우 3개월 간 50%를 지원하고 있다. 추후 인상폭과 지원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어 24일 송 후보는 ‘불교ㆍ전통문화 정책 및 공약’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송 후보는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강화를 내세우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승관 건립 지원, 연등회를 서울시 대표 축제로 위상 강화,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지원 확대, 조계사-인사동-송현동 미술관을 잇는 문화지구 형성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심의 권한남용으로 부결비율이 매우 높은 문화재청ㆍ문체부 공조사업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아레나 시작,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당선됐던 오세훈 후보가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한다. 오 후보는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서울비전 2030,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뽑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 경쟁력 강화 ▲건강 안심도시 ▲멋과 감성으로 품격제고 등 공약의 핵심적인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서울시민 상생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생계, 주거, 교육, 의료의 분류로 제안하며 청년, 임산부, 노인을 위한 공약도 분류해 발표했다. 또한, 전임시장 10년의 기간을 마을공동체, 도시재생특정 분야에 보조금 및 인건비가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보조금ㆍ인건비 지원 최소화’를 주요 공약으로제시했다.

서울 시민의 삶 전반을 살피는 공약과 함께 지난 10년의 기간이 서울을 정체시켰다는 시각에서 준비된 공약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 지난 시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오 후보는 지난 23일 마포구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문화비축기지를 찾아 ‘문화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매력 있고, 품격 있게 한류와 함께하는 문화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각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서울형 청년 문화패스 도입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의 주요 문화 공약 4가지를 발표했다.

‘서울 각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은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 권역으로 나눠서 세부 실행 방향이 발표됐다. 먼저 동북권은 창동역 인근에 K팝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되고 9천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아레나’가 완공될 예정이다. 동남권에는 스포츠 및 대중문화 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돔구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서북권은 문화비축기지에 대중문화콘텐츠를 확충해 재정비하고, 서남권에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도심권의 문화랜드마크로는 민간위탁이었던 ‘노들섬’을 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해 음악, 미술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를 재구조화하고, 노들섬의 정체성과 한강과의 조화를 고려한 외관과 디자인 전면 개선을 통해서 세계적인 공공미술 랜드마크 예술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은 세종문화회관 2022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2월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4~2025년 공사 시작, 2028년 완공의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 후보는 세종문화회관을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인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로 리빌딩해서 차세대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대형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도심 속 디지털 아트 전시를 활성화시키고, 광화문 광장 일대의 주요 건물을 함께 활용한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축제 개최 공약도 덧붙였다.

‘서울형 청년 문화패스 도입’은 소득과 무관하게 서울시 모든 19세 청년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해 ▲문학(시화전, 도서전시회 등) ▲미술(사진, 서예, 건축 등)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등)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연극ㆍ뮤지컬 ▲무용(서양, 한국, 현대) 등을 관람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뉴딜 일자리를 통해 청년 예술인 인턴십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 공연단체의 제작 지원을 확대해나가며 청년과 청년문화예술인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 및 서울시 산하 예술기관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기반으로 구축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의 청소년이라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예술 영재 교육 과정 추진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재능 있는 전문 예술인을 확대한다는 세부 공약도 덧붙였다.

정의당 권수정 “문화예술계 일자리, 인프라, 예술인 삶에 집중”

‘첫 여성노동자 서울시장’이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권수정 후보는 핵심공약집 제목을 ‘서울, 전면수정’이라고 칭하며, 서울시 사회 각 분야의 전면 개혁을 알렸다. 3대 핵심 공약으로는 ▲완전고용 도시,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사대문 안 차 없는 거리로 ▲과밀 서울 해체, 수도이전 등을 제시했다.

3대 공약 이외의 핵심 공약으로는 ‘세입자 서울로 전면수정’, ‘성평등 서울로 전면수정’과 같은 표현으로 거주, 성평등, 노동, 돌봄, 환경 영역별 세부 공약들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집에 담긴 공약은 모두 38개로, 마지막 38번 공약은 ‘서울 전면수정 실행을 위한 재원마련, 서울 공공은행 설립’으로 마무리 됐다.

권 후보는 문화 예술분야 공약을 ▲일자리 ▲문화예술 인프라 ▲예술인 삶 지원으로 분류해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인 ‘완전고용 도시,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는 문화예술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시가 일자리 제공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일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일자리로 기획하거나 사회적 가치가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을 일자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분야 일자리는 지역극장, 역사 공간 복구, 작은 도서관 상주작가 등을 활용하며, 지역돌봄 분야에서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인과 일하고 싶어 하는 서울 시민들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에 기여하며 지역에 자리 잡을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이를 통해 서울시 지역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권 후보는 ‘지자체 공립예술단 단원 노동권 보장’을 통해 문화예술 일자리 확충 및 안정성 확보를 추구한다.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큰 평정에 의한 해촉 제도 운영 감시감독, 초단시간 노동 비상임 단원 등 비정규직 철폐, 예술단 단원 공무직 신분 보장, 예술단 지휘자, 예술감독 등 인선에 단원 참여 보장 평정에 의한 해고 및 임금 삭감 금지, 평정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화예술 인프라 관련 공약은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유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대 마련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지역 내 유휴공간에 작은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 삶 면면으로 문화예술이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한다. 또한, 지역기반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수요자 위치에서 나아가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작할 수 있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예술인 삶 지원 분야는 ▲주거 ▲돌봄 ▲금융복지 ▲마음건강의 세부 분야를 설정해 실질적 실행 방안으로 공약을 구체화시켰다. 예술인 주거지원은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및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실행한다. 돌봄 지원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비정기적으로 긴급하게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지원 역시, 예술인들의 비정기적인 수입활동에 대한 보호책으로 마련됐다. 고금리 사금융, 작업대출 피해자, 생계위급 등 금융위기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제공, 불법금융 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세부 실행 방안으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마음건강 지원은 예술인 심리상담비 지원체계 구축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 했다. 예술인들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을 서울시가 공동으로 책임져 문화예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뜻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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