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며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승인번호 11302호)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2,000명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0개 분야별로(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200명씩을 할당하는 층화표집 방법(stratified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우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조사항목은 공통설문 32개, 분야별 설문 6개, 응답자 배경문항 12개 등 총 5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은 ▲창작 활동의 여건과 만족도 ▲문화예술 단체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디지털 환경과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인의 교육과 직업 ▲문화예술인의 의식과 문화예술정책 평가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009년에 50.3%로 나타나, 1994년 72.7%, 1997년 79.2%, 2000년 67.9%, 2003년 67.7%, 2006년 56.4%와 비교했을 때 불만족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발표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1997년 가장 낮게 나타난 이래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창작 발표 기회 불만족, 1991년 58.0%, 1994년 56.4%, 1997년 75.3%, 2000년 61.2%, 2003년 61.3%, 2006년 57.6%, 2009년 57.2%)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2006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1997년 54.1%, 2000년 34.1%, 2003년 43.4%, 2006년 38.7%, 2009년 37.7%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 불만족 응답률은 2006년에 이어 2009년에도 85.2%로 나타나, 이전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적 보상에 대한 불만, 1997년 80.2%, 2000년 88.0%, 2003년 87.6%, 2006년 85.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수혜비율을 보면 공공 부문(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 민간 부문(기업, 개인후원자) 4.1%로, 여전히 공공 부문의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수혜비율을 지원처 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1.6%, 지방자치단체 8.1%, 문화예술위원회 4.0%, 기타 공공기관 2.0%, 기업 1.3%, 개인 3.2% 등이었다. 2006년도에 비해 공공 및 민간을 합친 전체 지원금 수혜비율이 약간 낮아졌다.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평균 월수입은 창작활동 관련 수입 없음(37.4%), 201만원 이상(20.2%), 101~200만원(13.8%), 51~100만원(10.8%), 21~50만원(6.9%), 10만원 이하(5.1%), 11~20만원(2.6%)의 순이었다. 2006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는 정실주의·부패 청산(26.0%), 과시적 일회성 행사자제(14.6%), 예술교육 수준 향상(13.9%),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12.9%) 순으로 꼽았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비율은 건강보험(98.4%), 국민연금(59.2%), 산재보험(29.5%), 고용보험(28.4%)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창작 여건을 분석하고, 예술인 복지·예술 홍보 등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 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여부도 질의항목에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예술인 복지 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작년부터 문화예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