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정부가 2023년 문화예술·체육·관광·문화재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6.5% 삭감된 8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8조 5000억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6조 7076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조 3968억원보다 9.3% 가량 감액됐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 예산 639조원 중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8조 5038억 원이다. 올해 예산 9조 1000억원보다 6000억원이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청와대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217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지원 사업(4500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해 1531억원이 절감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예산 규모는 비슷하다. 또한 새로 편성된 예산에서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은 오히려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문체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 : 2조 2,255억 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3천명, 2천명 증),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 원, 84억 증, 11.3%)한다.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 원, 812억 증, 58.5%)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확대(8종→10종)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28억 원, 11억 증, 64.7%)한다.

공통기반 조성과 함께 분야별 지원정책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미디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총 1,228억 원, 767억 증, 147.2%)한다. 기획개발부터 후반 작업을 포함한 제작, 해외진출까지 짜임새 있는 제작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한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지식재산권(IP) 공동보유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1차 방영을 의무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해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케이팝 분야 민간주도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 재외문화원 등 현지 기반을 활용한 대중음악 해외진출(45억 원, 신규), ▲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콘텐츠 개발(55억 원, 신규)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웹툰 분야도 ▲ 구직자-기업 간 일자리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10억 원, 신규), ▲ 기업의 단계별(예비·초기·성장기) 육성(15억 원, 신규) 등의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다.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 1조 3,947억 원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 원, 221억 증, 11.8%)과 수혜 인원(267만 명, 전체 저소득층의 95%)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 원, 333억 증, 64.2%)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도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신규), ▲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 원, 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총 261억 원, 35억 증).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91억 원, 5억 증, 5.8%),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97억 원, 8억 증, 9%), ▲ 공공 수어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30억 원, 25억 증, 500%),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129억 원, 15억 증, 13.2%) 등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그 외에 ▲ 생애주기별 특성·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12억 원, 35억 증, 45%), ▲ 고용지원기관 연계 은퇴 전후 중장년층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17억 원, 신규),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13억 원, 10억 증, 333%) 등 촘촘한 지원으로 온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환경을 만든다.

지역의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423억 원, 92억 증, 27.8%)해 지역의 특색을 보존함과 동시에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 유도와 지역경제 활력의 초석을 닦는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 : 8,957억 원

우수한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로 유통·확산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 원, 45억 증, 78.9%)하고, ▲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 원, 신규), ▲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 원, 40억 증, 100%)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국내 우수 문화의 아웃바운드 지원과 함께 해외 유수 문화의 인바운드, 국내외 단체 간 교류·협력도 지원(21억 원, 신규)해 국가 상호 간 균형 잡힌 쌍방 문화교류를 달성하고 국내 문화 분야가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 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국제관광 및 전문·국제체육 지원 확대로 대한민국 위상 제고

국제관광 재개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주요국의 외래객 유치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관광수요 선점에 투자한다.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 원, 20억 증, 4%), ▲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 원, 15억 증, 5%), ▲한국방문의 해(100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도 확충한다. ▲ 청와대 사랑채를 권역 관광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개편(100억 원, 71억 증, 244.8%)해 청와대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 ▲ 웰니스·의료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휴식·치유·재미가 어우러진 세계적 ‘웰니스·의료 관광’ 거점을 육성(30억 원, 6억 증, 25%)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 원→8만 원),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으로 국가대표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201억 원, 31억 증, 18.2%)한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 태릉빙상장 대체시설,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6억 원, 신규), ▲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원, 신규)을 지원해 선수들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연계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31억 원, 신규)하고 ▲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운영을 지원(14억 원, 신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