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 진보연 기자]새로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실천을 위해 코카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교류협력네트워킹이 지난 21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에서 ‘새정부 예술정책 및 코카카의 역할과 예술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는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문화예술 부분의 정책기조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 편에서의 정의 실현과 개혁 ▲과도한 이념지향이 아닌 국민의 상식에 기반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와 협치, 시스템 혁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과학기술 선도국가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혁신과 소통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조혁신 및 잠재력 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국민 안전, 부동산 안정, 외교안보와 주권확립 등이 중요 정책기조다.

정 대표는 “문화정책이 바뀌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 주도나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시장 중심으로 국민이 행복한 질적 성과를 이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이승정, 이하 코카카)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문예회관 보조금 지원 및 사업의 통로 역할과 함께 문예회관 활성화의 허브로 선도적인 역할을 개발하고 강화하기를 주문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및 과학적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혁신, 지역별 차별화된 예술생산을 통해 각 지역 문예회관과 연계하는 것도 코카카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현연아 춘천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은 ‘변화하는 시기, 새 정부 예술정책에 따른 문예회관의 적응 및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현 팀장은 “정부정책에서 문화예술분야 특히 문예회관에서 적용할 부분은 국정과제 중에서 10개 정도다. 56번째 과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은 코카카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하 방방곡곡 사업)’과 연관된다”라며 “춘천문화재단과 타 지역의 기관 및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공동제작한 작품 ‘얼이섞다’는 방방곡곡 사업의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에 선정된 적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 팀장은 “문예회관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업무 속에서도 공연 생태계 문제, 전문인력에 대한 고민, 뉴노멀 시대에 요구되는 극장의 역할 정립, MZ 세대가 중심이 되는 공연 소비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대비와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뤄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코카카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여동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코카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제정됐다. 여 사무관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비 예술인(교육받는 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 예술인복지법과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세부적으로 예술지원사업 및 예술지원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여 사무관은 “예술지원기관인 코카카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술인보호책임이라는 지위와 그 지위에서 가해를 할 경우의 지위이다. 이런 이중적 지위에서 문체부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보호책임이라는 지위이다”라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예술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해나갈 방침이며 코카카와의 협력을 지속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코카카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