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함께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웹하드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8일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를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라 보고 온라인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는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OSP에 대한 강력한 기획수사를 통해 헤비업로더와 더불어 불법영업모델을 일삼는 웹하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특히,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강화를 위한 지역사무소 확대 ▲온라인 수사 전문요원의 대폭 육성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서 헤비업로더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포렌식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ICOP)'의 출판·게임 분야 확대 ▲불법복제물 자동 추적 시스템(ICOP)의 해외버전(영어, 중문) 개발을 통한 해외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저작물의 삭제 요청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지역 해외 한국문화원 저작권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한류콘텐츠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지원 체계가 확립되면 온라인상의 헤비업로더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며 “2008년 약 2조 4천억원에 이르던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2014년에는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기훈 기자 press@s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