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근 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제정과 관련, 2011년도 서울시의 수정예산을 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는 시의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12월23일부터 심사에 착수했고, 의사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철야심사를 계속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서울시의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시민중심의 예산 집행으로 전환점을 만드는 뜻 깊은 날이 될 것이며 2011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함으로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도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예결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20조6107억원의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3조 7977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6조6156억원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시민이 부여한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자 예산심사 일정내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4항을 준수해 소관 상임위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한 결과 과거에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되는 결과가 비일비재 했지만, 이번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감액에 대한 증액조정을 원천적으로 지양했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는 이어 “서민경제와 서민복지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유지하고, 소비성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사용되도록 했다"며 "그 결과,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포퓰리즘적 표밭다지기 행태에 올인하고자 추진한 서해뱃길조성사업, 디자인 서울,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해외홍보사업 등 시민의 니즈(needs)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또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964억원을 감액하고, 3707억원을 증액･조정해 당초보다 257억원이 감액된 20조5850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로 695억 1300만원을 증액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각 자치구의 자체예산을 포함하면 서울시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을 위해 162억9600만원도 새롭게 증액･조정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과거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생되던 끼워넣기식 지역사업을 과감히 탈피해 단 일 원의 예산이라도 시민의 편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2011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소속정당이 서로 다른 서울시장과 시의회 민주당이 서로의 정책과 소신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미래에 대한 책임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