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 "서울시와 시의회, 제 살깍아먹기식 대립은 그만"
구청장협, "서울시와 시의회, 제 살깍아먹기식 대립은 그만"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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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청 별관 브리핑실에서 2011년도 예산안 관련 입장 표명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2011년도 예산안 처리 및 집행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은 제살깍아먹기식의 평행선 대립이며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안 통과 관련, 집행부의 동의없이 증액하거나 신설된 예산은 불법이며 이같은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25개 자치구는 불투명한 재정 상황에 당혹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와 시의회의 이같은 행태는 자치구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이며,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50%이상을 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시의 예산집행 시기 및 예산액 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의회가 동의없이 증액 및 신설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시의 입장에 따라 집행이 중지 될 대부분의 사업이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교육예산, 경제살리기 일환인 일자치 창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사업으로 미집행시 계층간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우리 자치구와 서울시민은 시와 시의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치킨 게임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식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서 이 강동구청장은 "무상급식이 예산안의 쟁점 사안인 만큼 시와 교육청, 자치구 삼자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갈등에 타협을 촉구할 뿐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