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신고 포상금 3만1,645건, 서울시 1위
학파라치 신고 포상금 3만1,645건, 서울시 1위
  • 이상정 인턴기자
  • 승인 2011.0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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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945건(6억5,198여만원) 1위, 경기도 6,803건(5억5,380여만원) 2위

[서울문하투데이=이상정 인턴기자]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학원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액이 3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7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이후 신고 접수된 건수는 3만1,645건에 달했고 신고로 인한 포상금액은 30억5,441원이 집행됐다.

시도교육청별로 포상금액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945건(6억5198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803건(5억5380여만원), ▲대구광역시 3,639건(4억8038여만원), 울산광역시 1,385건(1억3,271여만원) 순이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청(강남구 서초구)이 1,139건(1억7백28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부교육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이 763건(1억7백26만원) 강서교육청 720건 (7천56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이후부터 학파라치들에게 지급된 포상건수를 항목별로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 9억6,690만원 ▲교습시간 위반 1,560만원,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9억3,30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위반 8천9,941만원 등이였다.

한편, 윤석용의원은 “학파라치(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입시와 관련 없는 영세 학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속 범위와 대상을 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