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지난 16일, 서울시는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에 건설 중인 콘도가 아파트로 사전 홍보·분양되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아 정식고발은 하지 않았고, 관광숙박시설로 허가받았는데 일반 아파트로 주택분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단지 수사협조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서울시가 의혹을 밝히겠다는 생각보다는 일고 있는 의혹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산에 짓고 있는 이 ‘콘도와 스파’는 애당초 콘도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온갖 조직적인 특혜’를 동원, 콘도건설을 가장한 ‘특권층 전용 초호화 아파트 개발사업’이다. ‘콘도를 아파트로 분양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것은 ‘조직적으로 자행된 거대한 비리의혹’의 일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가 진정으로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와 강북구,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방부 등 인·허가와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관광과에서 수사협조를 의뢰한 ‘사전분양 비리’는 의혹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다. 서울시가 인·허가 의혹을 규명할 생각이 있다면 그저 ‘지침’이나 내리고, 콘도분양 홍보관이나 폐쇄하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시에는 ‘감사관’이라는 행정조직이 있다. 감사관은 시민들의 감사청구와 의혹제기에 수수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기껏 사전분양 홍보나 중단시키면서 본질과 동떨어진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서울시의 행태는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산 콘도개발과 관련된 비리의혹의 본질은 콘도가 들어설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익용 산지, 개발제한지역 등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비리와 특혜’를 동원, 콘도와 온천시설을 지어 특권층에게 호화 아파트로 분양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비리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뚝섬 돔구장 부지매각 비리의혹’(1997년)과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업무 감사’(2001년)등 지금까지 두 차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