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영유아 무상보육지원 촉구 결의
중구의회, 영유아 무상보육지원 촉구 결의
  • 이서현 기자
  • 승인 2013.11.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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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최고고도제한 합리적 완하 결의문 상정 채택후 임시해 폐회

서울 중구의회(의장 박기재)가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혜경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형평성있는 영유아무상보육 사업비 지원 촉구 결의문』과 조영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남산 최고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결의문』등 2건의 결의문이 상정, 채택됐다.

『형성평있는 영유아무상보육 사업비 지원 촉구 결의문』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된 2013년도 영유아보육예산 미지원 구의 재원부족분에 대하여 서울시는 특별교부금 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세재개편과 보편적 복지사업증가로 악화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자치구지원 재정보전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남산 최고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결의문』에서는 20여년 간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박탈감을 가져온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남산지역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 최고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과 남산의 경관 보호와 함께 지형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명품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적극 수용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안건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중구의회 표창 조례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