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북촌, 북촌주민, 이대로 좋은가?(2)
몸살 앓는 북촌, 북촌주민, 이대로 좋은가?(2)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4.12.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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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찾아오는 관광객은 행복하지만 주민들은 불행하다.

<몸살 앓는 북촌, 북촌주민, 이대로 좋은가?(1)에 이어서>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00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몇 손가락 안에 꼽는 방문지인 종로구 북촌.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정작 주거지역임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을 갖출 수 없는 규제에 피로도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

서울시가 북촌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 이후 북촌주민들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는 한옥보존 시대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 목소리다. 따라서 주민들은 현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철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북촌. 한옥이 옹기종기 머리를 맞댄 모습이 평온해 보이지만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은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달 14일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서울시에 건의할 내용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박노섭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 정세균 국회의원, 정인봉 새누리당 위원장, 남재경 시의원,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북촌을 지역구로 둔 윤종복 의원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북촌은 지난날 한옥보존시대보다 더 혹독하고 편향적으로 규제되어 버렸다”며 “역사적 전통적 마을 보전이라는 공공의 목적 아래 정작 주인은 소외되고 각종 강제규정에 묶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본래의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중 중요한 항목인 주거환경 보호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오히려 목적보다 몇 배 더한 주거환경 폐해는 물론 주거지역의 의미적 가치, 실물적 가치도 모두 상실돼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이런 상태라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철폐해야한다"고 서울시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 지역 구의원인 안재홍 의원은 “서울의 주요 관광자원인 궁궐 옆 전통한옥마을 북촌 역시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이 북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 창조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바로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14일 종로구의회 주최로 열린 북촌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에 300 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북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반영했다.

두 의원은 이날 각 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북촌이 처한 문제와 앞으로 미래를 위한 방안을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반영하 듯 300 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토론회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자리에서 주민들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북촌 주민으로 살아가는 불편함에 대한 강한 불만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몇 몇 주민들은 앞으로 시장공관이 북촌에 들어오게 되면 매일같이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하자는 등 그간의 고충과 서울시 정책에 대한 반발이 봇물터지 듯 쏟아졌다.

건축규제 문제와 지가하락, 문화업종 규제, 주차장문제, 사생활 침해, 관광객 화장실 개방 및 휴지통 설치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날 것’ 그대로 드러냈다.

이같이 주민들의 요구와 서울시의 정책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북촌의 한옥이 지금의 제 모습을 지켜가면서 주민들도 주거권을 보장받을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본지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윤종복 안재홍 의원의 발표문과 함께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개선 사항을 지상 중개한다. 

 

<주민들의 목소리>

"서울시장, 구청장 이곳 와서 이 지역 실정 알아야 한다"

◆"주민 주거권, 재산권 파괴되고 있다.  살 수 있는 정책 펴라"

□ 천oo
예전 한옥보전지구로 지정됐을 당시 한옥이 붕괴되면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주민 대표와 당시 고건시장을 만나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하든지 서울시에 한옥을 전부 매입해라고 요구했었다. 당시 이틀 동안 싸워서 한옥을 해제했다.
그런데 현재는 비한옥도 건축허가(4층까지 허용), 북촌만 1층(한옥 인접) 떨어진 데는 2층, 대로변은 3층,건축한계선 최저 3m, 최고 8m까지 후퇴해서 건축해라(무보상), 주거지역은 1층, 2층만 지어라해서 이후 북촌 땅값이 평당 3,000만원에서 현재는 1,800만원으로 60% 가 하락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자 법으로 허용치 않는 일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따라서 재산권 하락에 따른 우리의 기본권 회복을 요구한다.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지구단위계획 철폐를 위한 조직 구성을 해서 서울시에 쳐들어가야 한다. 시장관사가 북촌에 들어서는데 앞으로 시장 집을 포위해서라도 우리의 뜻을 관철하자.
북촌 주민 힘으로 규제 개혁 혁파는 우리 손으로 철폐하기 위해 이런 행사, 시위에 많이 모이고 여러분의 힘에 의해 여러분의 재산권을 찾자.

□ 권oo
주민의 이득 없는 정책이 성공한 예는 없다. 북촌 주민이 피해만 당하고 해제는 원하지 않지만 흑자 낼 수 있는 방안 강구하자. 가회로 3층까지 양옥 허용, 경관 훼손. 5년 전보다 경관이 망쳐졌다. 가회, 삼청로 3층 허용. 규제가 심해서 박물관, 갤러리 허용 안되는데 등록은 하되 허용은 안돼서 박물관 다 나갔다.(정책의 아이러니다) 주민이 떠나가는 북촌에서 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북촌 정책을 바란다.

□ 신oo
주차장, 공중화장실(정독도서관 3층 한옥 화장실), 가회동 노인정 운동시설 없다. 게이트볼 우천시 지붕, 지하주차장(도로 활용) 만들면 좋겠다.

◆북촌 문화시설 많이 들어와야하나, 박물관 갤러리 허용은 등록은 되지만 허용은 안되는 정책모순"

□ 송oo
북촌이 낙후, 발전 못하고 정체되어 있음. 정치인들이 북촌은 신경을 안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층고제한(1,2,3층까지만 짓는다)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한다. 투자자도 없다(외부자본 유입해야 발전) 그 방안으로 첫째, 층고 제한 없애야 된다. 둘째, 공중선 지하화. 셋째, 가로수 소나무 영양제 주기.넷째, 외국인 화장실 안내 : 동사무소 푯말 부착

□ 조oo
1) 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반대한다. 2) 삼청동 일반1종주거지역 → 2층으로 층 상향해야 한다 .3) 한옥밀집지역 해제, 증개축 규제 해제 4) 삼청동 산2번지 국공유지 주택지 불하하라, 5) 서울시 한옥심의위 해제하거나 심의위원 과반수를 가회, 삼청 구의원이나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6) 대형 주차장 만들어라(삼청, 가회) 7) 삼청동 공중화장실 설치 8) 모든 규제를 확 풀어라 9) 시가 우리 얘기 하나도 안 듣는다. 시의 계획대로 돼왔다. 특별히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시의 계획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 힘 있는 의원들께 부탁하자.

□ 김oo
시에서 나와서 직접 들어야 하는데 안 나왔다. 지구단위 자체를 풀어야 된다.
고건 시장 시설 개발되던 걸 왜 묶느냐, 한옥 선호하는 사람도 없는데 실정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한다. 시의 고위급이 들어야 하는데 아쉽다.

□ 김oo
북촌 한옥마을 관광의 문제(화장실, 한옥 감상이 제대로 안됨)
간이식당, 갤러리 들어서면 땅값 상승. 건축규제가 심해서 주거 자체가 힘듦.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지구단위에 맞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 특히 업소 규제를 풀어달라

□ 신oo
오늘은 결과 도출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모임이다.
삼청동 에는70개의 갤러리와 뮤지엄 있고 가회동에는 20여 개가 있다.
21세기 문화 경쟁 시대인데 문화업소를 못하게 한다 골목 6m 미만, 1000㎡ 이상은 미술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려면 미술관 들어가야 된다.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장 면담을 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특히 북촌에는 문화업소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한옥밀집지역 해제, 전선 지하화, 외국인화장실 안내, 쓰레기통설치, 대형주차장 만들어라

□ 문oo
한옥이 맞는 것인가(40년 전의 한옥이 한옥인가), 한옥이 과연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한옥이라고 하는가 .한옥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가회동, 삼청동에 맞는 한옥을 제시하라. 20년간 무한 투자 필요(삼청, 가회),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제대로 평가 받아야 된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가 우선이다.(파리나 도쿄에서는 문화재 위에 건물 지음)

□ 임oo
규제 시작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북촌 관광지 만든 서울시장 목적이 무엇인가?
집값 산가치 하락하는데 세금은 오른다.규제는 거기만 해서 살고 남은 사람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풀어서 20층 빌딩 지어야 된다. 인사동처럼 가면 브랜드 가치 높아질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는데 쓰레기통 아직도 안 만들었다. 회의해봤자 내일 가면 다 잊어버린다. 구청장 오셔서 이 지역 실정 알아야 한다.
사단법인 북촌 가꾸기 → 북촌협의회 만듦.(재동 지하주차장 못 만들게 한 사람들), 어떻게 지역사람도 모르는데 시에서 만들 수 있나? 도둑이 많음.(빨래, 신발 도난) 관광지 풀어라. 보존지역 푸는데 앞장서 달라(국회의원)
서울시장 이 지역에 못 오게 하라. 세금 깎아주세요. 계동 장사 안됨. 북촌 인사동처럼 팍 풀어서 부자들이 와서 빌딩 짓게 해달라.

□ 이oo
지구단위계획은 5년 전으로 원상복귀, 불가능하다면 지구단위계획 세운 의원들 탁상공론 하지 말고 다시 세워라. 화장실 문제는 가회동 31번지 업종 변경해주면 손님들 화장실 허용하겠다.

□ 송oo
지구단위계획 담장 1.8m인데 사생활 보호 안된다. 담장 높이 현상황에 맞춰 조정 필요 있다. 관광객 버스 나열이 많은데 아이들 보행에 위험하다. 마을버스 자리에도 주차하는데 관광버스 승하차 막아달라. 야간에도 관광버스 진입도 막아달라, 많은 연구 해달라.

◆당장, 오늘 주차도 걱정이다. 주차문제, 사생활 침해 해결해 달라

□ 김oo
관광지화, 상업화돼서 고즈넉한 곳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가회동, 삼청동 동네 행사 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고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조차 부족하다. 시장, 마트, 약국, 세탁소 없는 건 익숙해서 감안해서 살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도보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법 유도해라. 거주자들에게 거주민이라는 카드를 줘서 차 앞에 배치해놓고 그걸 관광객들이 보고 길 비켜준다든가 길가에 보면 테이크아웃잔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을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수시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편의시설 많이 해달라.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어르신들이 원하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 오oo
관광객이 길 비켜주지 않아서 전신주에 차 접촉사고가 났다. 31번지 안에 빌라 나온 게 있는데 시에서 가능하면 빈 공간 구입해서 주민 주차장도 하고 관광객 쉼터로도 활용해 달라. 공시지가만이라도 내주겠다고 하니 그집에 가까운 사람이 같이 사서 집은 짓지 말라고 하더라도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으면 한다. 오늘 당장 주차도 문제다.

그 외 의견들은 시장 공관이 북촌에 와야 우리 북촌의 불편한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걸 인식해서 시정되는데 반영된다고 생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어떻게 정해져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걸 알 수 있게 해주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한 주체에 이 계획을 백지화하든지, 꼭 규제를 한다면 특별계획 구역을 모두 구입하도록 애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