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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화예술위, 댄스포럼- ‘크리틱스 초이스’ 지원금 1억2천만원 반환 받아야
언론사인 댄스포럼, 문예진흥기금이 규정한 지원 부적격자로 밝혀져, 비평기금 중복지원 특혜 의혹도
2017년 04월 11일 (화) 05:27:23 이은영 기자 press@sctoday.c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문예진흥기금 지원 부적격자로 규정된 언론사인 무용잡지 댄스포럼(대표 김경애)이 주최주관하는 공연에 대해 2년에 걸쳐 기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또한 지원을 결정해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과 관련한 지원금 자격 기준을 보면 언론사와 관련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부적격자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 지원 공통사항으로 적시한 규정에 언론사는 기금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해 놓고 있다.

예술위의 기금 지원신청 규정에는 부적격자(단체 및 개인)는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로 지원부분 공통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시 처리 규정에는 “지원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라고 명백히 밝혀 놓았다.

   
▲언론에 속하는 무용잡지 댄스포럼 '크리틱스 초이스'는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 받은 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적시하고 있는 규정.

댄스포럼 측은 2015년과 2016년 자신들이 주최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해 총 6천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올해 또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지원 신청해 6천만원의 기금 지원이 결정난 상태로, 앞으로 이 문제의 처리가 무용계는 물론 문화예술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앞서 크리틱스 초이스는 지원 대상 자격 여부와는 별개로 지난 2월8일 결정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다.(본지 인터넷 신문 3월 10일자, 오프라인 196호 3월29일자 1면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73 /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5

예술위의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금 기금 심사가 끝난 한달 뒤인 3월 9일  원로 중견 무용인과 평론가 19명의 이름으로 지원금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는 충청남도와 매칭으로 진행되는 한국전통무용제전은 터무니 없는 낮은 점수로 탈락시키고, 신규로 신청한 댄스포럼의 '크리틱스 초이스'는 높은 점수로 선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문제도 논란이 됐다. 현대무용에 편중된 심사위원 구성과 자격미달이자 제척사유가 되는 심사위원의 심사가 문제였다.

   
▲점수 편차가 심사의 관례로 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는 점수로 인해 공정심사 시비가 일고 있다. 또한 현대무용전공자로 편중된 심사위원 선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본지의 기사와 관련해 댄스포럼 측은 "크리틱스 초이스 심사는 공정했고 기금 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기금 지원 자격 문제와, 심사과정에서 편향된 심사라는 의혹에서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예술위가 지난 2월23일자로 예술위 홈페이지 대문에 심사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한 것이다. 이번 지원금 심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이다.

댄스포럼 김경애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포럼이 언론 매체로서 예술위의 공연 관련 지원 자격이 부적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금 지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이다.

   
▲문화예술위원회 스스로가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올해 기금 지원 심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사과문. 

김경애씨는 앞서 언급한 본지 기사와 관련해 반론권을 보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정정보도와 함께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물론 결과는 정정보도가 아닌 언론으로서 당연히 받아줄 반론문을 실어주는 것으로 결정됐고, 6천만원 제소건은 심의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한 줄짜리 반론문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언중위 심의실에서 만난 김경애씨는 “예술위의 모든 분야 지원은 언론사는 배제되는 규정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들은 비평분야에도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결국 예술위원회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김경애씨는 “예술위가 이번 크리틱스 초이스의 불공정 심사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자신에게 사과까지 했다” 라고 밝혔다.

출판물 발간과 관련한 공연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기금 지원 대상에는 ‘공연예술 관련 리뷰, 비평, 국내외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전문지, 비평집 등 출판물을 발간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돼 있어 이 부분은 언론사도 특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댄스포럼은 예술위의 기금을 이중으로 받은 셈이다. 예술위 기금 지원 규정에는 대체로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비평기금과 지역공연예술발전기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댄스포럼에 대한 지원은 과다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예술위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예술위는 자신들이 심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심사 후 논란이 됐던 댄스포럼의 김경애씨에게 사과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계 한 인사는 “단돈 1천만원이 없어서 공연을 못 올리는 예술가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이같은 일처리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자격 부적격자에게 기금을 지원한 것은 반드시 환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문화예술위원회는 엄연한 언론사로서 지원 부적격 대상인 댄스포럼의 행사에 특혜 의혹을 받을 만큼 집중 지원한 이유와 또 김경애씨에게 사과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사과문을 통해 기금 지원과 관련해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규정에 따라 이전에 댄스포럼에 지급된 6천만원의 지원금 반환과 올해 지원 예정인 6천만원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는 무용계와 예술계의 목소리에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할 숙제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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