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남해안 시대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본지 8월11일자 '남해안 세계로 비상한다')에 대한 도민 공청회가 지난 28일 오후 2시 통영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해당 시군 창원ㆍ마산ㆍ진해ㆍ통영ㆍ사천ㆍ거제ㆍ고성ㆍ남해ㆍ하동 관계자와 공무원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남 발전연구원(이창희 원장)과 국토연구원(박양호 원장) 주관,경상남도ㆍ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과 전남에서도 같은 날 각각 열렸다.
개회사는 이창희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환영사는 안상근 경상남도 정무 부지사, 이군현 국회의원과 통영시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군현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안)은 지방자치
더불어 “2중 3중의 규제가(자연공원법,수자원법) 얽혀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지역생활 경제를 살리는 취지이다. 상향식 입법 발의로 인해 동서남 초강력 발전계획으로 추진력 있는 속도를 낼수 있다”라며 남해안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임을 강조했다.
김명수(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책임 연구원은 남해안 발전 계획의 6대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관광허브 구축(친환경 글로벌 해양관광 허브 구축) ♦동북아 항만 물류구축(동북아 국제물류 및 초국경협력) ♦제조업 혁신 부문(산업특화 및 융복합을 통한 동북아 신산업벨트 조성) ♦도로 등 SOC부문(도로,철도,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통한 근접성이 뛰어난 남해안 통합 인프라 구축)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부문(고차산업화 및 융·복합화 기반조성) ♦자연환경보전 부문(Clean& Green 남해안) 토대마련이다.
김연구원은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안)을 구상과정과 향후 계획을 참석한 도민에게 설명했다. 지역적으로는 남해안 3개 시·도를 나타낸 남해안권 35개 시군과 내륙 인접 내륙지역을 합한 부산ㆍ전남ㆍ경남 전역을 포함한다. 시간적으로는 2020년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과 일치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도민 공청회 시간은 강정운 창원대 교수가 토론사회자로, 지명토론자로는 김석기 경상남도 남해안 기획관, 이우배 인제대 교수, 이종훈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이지영 한국국제대 교수, 허승도 경남신문 부장, 황태근 한국토지공사 차장이 참여 남해안 발전법에 대해 현실적이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유배 인제대 교수는 “이번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안)은 상당히 추상적·포괄적이다. 종합계획의 개별 실행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수 없는 계획으로 산업화 이후의 각광받고 있는 쾌적한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반드시 경제적 가치 실현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 인프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문화예술,관광 전문가를 통한 서울과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며 "남해안 발전계획위상이 확고히 정립 돼야 하며 특별법이 특별함도 없이 특별히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한국국제대 교수는 “남해안권 일대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관광 허브지역으로 구축 하고자 하는 종합 마케팅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예를 들며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며 남해안이 허브스테이션이 돼야 하며 대형크루즈 선이 단순 기항지가 아닌 반드시 정박하는 모항지로 문화,관광의 자원 개발과 홍보 만전을 기하자.”라고 했다.
허승도 경남신문 정치부 부장은 공청회에 앞서 통영 시내에서 시민을 직접 만났다고 전했다. “남해안 특별법에 대해 시민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홍보도 부족하다. 또 다른 도민은 들어는 봤지만, 바닷가 개발해서 남해안 관광에 도움되는거 아니냐 전해 들었다.”며 인지도가 낮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한 어조로 “5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남해안 발전 공청회가 있었다. 그때 주제와 발전 계획안도 논의됐지만 지금과 차이점이 거의 없다.”며 “안타까운 점은 남해안 시대가 성공되려면 도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며 기본이다.”며 새로운 것이 전혀 없고 포장지만 바꾼 내용임을 전했다.
그 밖에 “조선산업중에 프로펠러 기술은 남해안 천연자원 에너지인 풍력발전소 풍차제작 기술과 유사하다. 연계 사업이 고려해 볼 만하다. 더불어 로봇랜드사업 지역인 인천은 이미 2천만 지역인구를 흡수 중에 있다.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로봇소비도시ㆍ놀이도시로, 지역인구 700만 마산은 설비 제작 도시인 연구설비,생산설비로 특화시키는 게 낫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첨단 의료산업은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가 유치 신청은 하여 이미 경남은 유치에 실패했다. 그 실패한 첨단의료산업이 ‘남해안 발전종합계획‘에 경남이 포함되어 있다. 더 이상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기 전에 재고해 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훈(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은 “남해안 발전은 확실한 주제 설정을 하고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인근 국가 중국은 30년 내에 식량문제가 발생할 것을 직시하고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식량문제 해법을 찾자. 관광도 좋고 문화도 좋지만 의식주중에 먹을거리를 경남 남해발전안으로 주제를 정하자고 했다.”청정해역을 중심으로 바다를 소비자적 입장보다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자적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마산에서 거제 오는 길이 때론 4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교통이 쉽지 않다. 교통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도로·철도·여객선등 경남 남해안을 손쉽게 찾는 접근성의 중요함과 다각적인 남해안 접근 교통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우후죽순 중복투자와 중복유치를 우려해야 한다. 요트사업, 문화 사업등에 중구난방으로 투자과열은 불 보듯 뻔하다. 불필요한 경쟁으로 실질적인 이익은 도민들에게 가는게 아니라 과열된 유치전에 금액이 빠져 나간다.“며 쉬운 예로 중복투자와 중복유치로 천정부지로 오른 박찬호 경기중계료로 외국만 돈을 벌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황태근 한국토지공사 차장은 사업 실행과 시행에 최우선을 둘 것이며 정부투자와 민간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하며 “목표연도가 2020년이면 10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계획의 내용들은 비전과 목표로만 충만하다. 이상과 목표는 확실히 위상을 찾되 실천 가능한 사업을 엄선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석기(경상남도 남해안기획관)은 ‘남해안권 발전 계획안‘의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 “도민들께 홍보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 지금은 세부사항을 정하는 추진과정이며 11월 말에 확실한 로드맵이 정해진다.” 라며 “보완의 보완을 거치겠다. 국가재정지원이 절실하고 가능하게 준비할 것이며 남해안 발전의 명확한 주제를 도민분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민 질의와 응답 시간에는 ♦중앙정부, 정책적인 정부재원 지원 사업이냐? 외국자본 유입되는 민자유치 사업이냐? ♦‘The Dreaming Sea‘문구처럼 몽환적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급선무다
♦‘제2의 수도권‘이란 주제는 겉만 화려한 포장지다. ♦남해안발전계획(안)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민자투자로,해외 자본 조달만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계획, 실행하기에는 다른 여타 발전법안과 특별함이 없다.
♦도로,항만,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절실함 ♦고급 인력, 인적자원문제 ♦ 남해안 시대를 향한 도민 인지도부족등 도민의 질의가 잇따랐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청회에는 토론자와 질의자간 ‘남해안 시대’를 위한 준비 작업에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며 자리를 끝까지 했으며 도민 질의, 발표자 응답뿐만 아니라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안)에 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통해서도 도민의 의사를 제출하여 법안 과정에 참고자료로 쓸 예정이다.
서울문화투데이 김충남 경남본부장 cnk@sctoday.co.kr
